민주노총이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0월 26일 집회와 11월 9~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현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선 투쟁을 밝혔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농민과 청년, 빈민과 함께 12월 7일 시국대회를 제안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을 외면하며 정책을 펴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면서 “가스, 연금,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분연히 떨쳐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 받고, 추위 걱정, 노후 걱정 없이 생활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의료부문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을 국민의 힘과 촛불투쟁으로 막아냈는데 정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영리병원의 시작”이라면서 “먼 곳의 환자들을 진료받게 하려면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많이 세우고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민영화,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막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박수를 받았다”고 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온 국가공기업을 외국자본에게 운영케 하려고 하고 이를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결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하반기 투쟁본부로 전환해 14만 조직의 힘을 모으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하고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 국민의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훈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내 가스산업을 에너지 재벌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한겨울 블랙아웃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가스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아도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에너지재벌에 가스를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국민의 반대와 우리 투쟁으로 막아냈다”고 전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은 또다시 도시가스사업법을 핵심법안으로 통과시키려 결정했고, 지난 10월 가스노동자 89%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3개 현장이 파업을 결의했고, 14일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고 말한 이 지부장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논의하면 우리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국회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12월 2일 여의도에 모여 경고를 날리며 전면파업을 시작할 것이며, 가스노동자들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겠지만 끝까지 싸워서 요금폭등을 막고 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은 “2007년 멀쩡하던 국민연금법을 건드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떠들더니 기금 안정화 운운하며 국민과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한꺼번에 60%에서 405로 삭감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그 보완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들었고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A값의 10%를 지급하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는 빨간색의 프랑을 전국에 내걸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노인이 아닌 차별적 지급도 모자라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연금노동자들은 정부 안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투쟁을 시작했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도 물었으며, 11월 21일 지부간부결의대회를 열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함께 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관료들과 재계 인사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그 대가는 100년 넘게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해 온 철도와 지하철, 철도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전하고 “이는 박근혜 정부와 관료들, 매국저인 장관들이 미이 준비한 것이었다”고 규탄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수서발 KTX 분할하는 것”이라고 말한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는 민영화가 맞고 철도를 부실화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는 복수의 철도운영자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가 분할돼서 흔들리면 탈선되고 철도산업이 붕괴한다”고 말하고 “12월 중순 이사회를 열어 분할민영화를 시도하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면서 “철도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그리고 철도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함께 해준 국민과 함께 우리 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역설했다.

“철도민영화 막아내자!” “철도민영화 막아내자!” “철도민영화 막아내자!”
“가스민영화 막아내자!” “가스민영화 막아내자!” “가스민영화 막아내자!”
“연금개악 막아내자!” “연금개악 막아내자!” “연금개악 막아내자!”

박 대표는 또 “4명이 장애등급제 때문에 죽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제 기준 때문에 자살로 내몰렸다”면서 “박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의 삶도 함께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300만 장애인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고 기초법 개악을 강행하며, 장애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준다고 해놓고 기초연금처럼 뭉개려 한다”고 전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큰 힘이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당선 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만원이란 돈은 노인들의 삶에 큰 힘이 되겠지만 자손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20만원을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초연금 약속을 분명히 지키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을 개악해서 기초연금을 땜질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국민연금을 연계해 후손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발의로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정부도 100만 서명으로 확인된 국민 반대를 무시한 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악안도 처리될 예정인데, 이러한 핵심 개악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은 물론 공공의 복지와 권익을 약화시키는 악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정국혼란과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있고, 역사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은 초라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말한 민주노총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대국회 집중투쟁에 나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경고를 무겁게 깨달으라”면서 “당신들의 기만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 투쟁은 오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연금 개악, 가스·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이 끌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다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정보경제연맹 신하원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부위원장과 이종훈 한국가스공사지부장,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그리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