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결의대회...연금지부 순환파업, 가스지부 경고파업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의료민영화' '노조탄압' '연금개악' '가스민영화' '철도민영화' '공안탄압'이라고 쓰인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민영화-연금개악을 획책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민생파탄 개악법안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가스지부는 가스민영화 법안을 반대하며 2일 경고파업에 돌입했고, 국민연금지부는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오는 12월 10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별도법인 설립을 결정하기에 앞서 9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영화 핵심의 배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이땅의 못된 재벌이 있고, 정권은 그들과 짝짜꿍이 돼서 돈 되는 것은 뭐든지 먹어치우려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세일즈외교를 하면서 나라의 온갖 민중탄압을 일삼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10년 넘게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성을 못가진 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언론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으며, 의료공공성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싸우고, 2만불시대 배고프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세상을 등졌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재벌에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조를 죄악시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한번도 잔치를 벌여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 요구는 항상 정당했으며, 오히려 문제는 그 산업정책을 잘못 펴고 운영하는 정권과 낙하산 경영진에 있었다”면서 “각자 외롭게 싸우지 말고 민영화-연금개악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가 12월 7일 비상시국대회로 힘을 모아 박근혜에 반대하고 재벌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연맹 가스지부장은 “가스민영화법안 법안심사소위가 연기됐지만 우리는 국회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5시간 경고파업을 벌였으며, 모든 파업조합원을 징계하고 쟁대위원을 해고하겠다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곳에 모였다”고 전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 가스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모든 것을 멈추고 여의도에 모여 전면투쟁을 벌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악-민영화 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들 힘으로 이를 막아내자고 다짐했다.

“재벌특혜 요금폭등 가스민영화법 폐기하라!”
“국민건강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공약파기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은 “박근혜정부가 칼날의 끝을 노동조합에 겨눈 채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통제하려 들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집회가 불법집회이고 정치파업이라면서 참석하면 징계하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국민연금을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명환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국토부장관과 관료들은 퇴직후 노후를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철도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이 철도를 절단내고 철도 몰락의 서곡이 될 12월 10일 이사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영화를 저지하고 철도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걸고 12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가스, 연금, 철도와 더불어 몸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을 규탄하며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운운하며 그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면서 노조를 적으로 규정해 단협을 없애는 등 탄압을 일삼는다”고 전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도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을 격려하고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영화와 연금개악을 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의 결의를 모은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신승철 위원장,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 이종훈 가스지부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의료민영화’ ‘노조탄압’ ‘연금개악’ ‘가스민영화’ ‘철도민영화’ ‘공안탄압’이라고 쓰인 현수막에 불을 붙이자 ‘단’‘결’‘투’‘쟁’‘승’‘리’라고 적힌 글자가 불타 올랐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재벌에겐 무한특혜를 베풀고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가스, 철도 민영화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하며,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쟁취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다짐했다.

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양심 있는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경고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 집결해 파업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가스산업 민영화를 저지하고 가스산업 공공성을 사수하며,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지침을 반대하고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지부는 “새누리당이 4월 9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천연가스 수급 불안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폭등을 유발시키는 가스민영화 법안이며 경제민주화 악법”이라면서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으로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국민의복리증진은 우리 의무와 역할이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잘못된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하고 막아내야 하는 것 또한 우리 책무”라고 전했다.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투쟁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영화-연금개악 막아내자!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마감일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미 예견된 파행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종교인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독선과 고집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노동탄압’, ‘공안탄압’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법안’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을 훼손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짝퉁 개악안으로 변질됐다. 공약은커녕, 현행 법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낮은 개악안이다.

가스를 민영화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될 위기에 놓여있다. 에너지 재벌에겐 특혜를 주고, 그 피해는 ‘가스요금 대폭인상’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개악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가스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 경고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다.

또한 ‘원격의료’뿐 아니라, 민간보험이 의료숙박시설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고,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특히, 철도민영화는 촌각을 다투고 있다. 청와대의 압력으로 다음 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분할민영화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벌과 외국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요금폭탄, 안전위협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오히려 민생을 파탄시키는 개악법안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만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독선을 부린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에겐 무한특혜를 베풀고,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시키는 가스, 철도 민영화 개악법안을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편적 기초연금 쟁취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노동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양심 있는 민중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12월 2일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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