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오는 12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분할을 결정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철도노조는 12월 9일 09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함께 3일 오전 9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에 임하는 입장과 투쟁계획을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려하던 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현실화됐다”고 말하고 “지난주 철도 원탁회의에 921개 단체가 와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박근혜정부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민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는 정부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번 철도 파업은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고, 노조에 부여된 고유한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럽 모든 나라에서도 보장하는 권리인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91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킨다고 하고 안지키며 손배와 구속, 수배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투쟁일정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노조를 탄압할 것이고 국민의 불편을 말하며 노동자들의 도덕성을 호도하겠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면서 “이 파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뜻과 요구와 여론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8월 중집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자고 결의했으며 민주노총은 이틀 뒤 파업에 대한 입장과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한 위원장은 “투쟁이 전면적으로 진행될 경우 모든 법적 절차는 합법적이며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 탄압이 가해지면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분할 민영화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국민의 명령이다 철도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민영화 저지하고 공공철도 지켜내자!”
“철도산업 파탄내는 수서발 KTX 분할 저지하자!”
“매국적 철도개방 반대한다!”
“공사와 정부는 철도산업 파탄내는 철도민영화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즉각 나서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대량참사와 요금폭등 같은 외국 사례를 통해 이미 봤다”고 말하고 “박근혜대통령과 이 나라의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선진국가들도 철도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재국유화한 사례들을 알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도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은 십 수년 간 철도의 공공성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려 투쟁했고 이제는 국민도 철도의 공공성이 중요하다는 것, 철도가 국민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돼 100만이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국민과 합의 없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안 한다던 약속을 꼭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 호소한다”고 말하고 “국토부가 말하는 방안은 절대로 철도발전방안이 아니며, 이해당사자들이 올 초부터 요구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를 잘 안다는 철도공사 사장과 경영진이 10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몰락을 예고하는 서곡”이라면서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할 것이나 중단하라는 우리 염원과 바람과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명확히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의 몰락을 알리는 결정을 한다면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차가 멈추는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위원장은 또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을 또다시 불법 운운하며 탄압에 나설 것이고, 심지어 종북 세력이라고 매도할지도 모르지만,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 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을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국토부장관이 나왔을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첫 번째 근거로 든 것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적 자금이 70% 이상 압도적으로 투입될 거라고 했지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투자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중삼중 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으나 법무법인 2곳을 통해 알아본 결과 매각방지장치를 마련해도 투자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지적했다.

한편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의 철도 민영화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ILO가 한국정부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우려하는 긴급개입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국제노총과 국제운수노련이 공동성명을 내, 12월 9일 돌입 예정인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국제기준에 입각해 정당한 파업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일방적 분할 민영호 추진과 철도 파업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행동에 나선다.

국제운송노련 외스타인 이슬락센 의장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각국 대표자가 오는 12월 11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한국정부와 코레일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그는 또 “한국정부와 코레일이 철도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자행할 경우 국제운수노련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제운송노련은 세계 154개 국 708개 조직이 가입한 국제조직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출자를 결정하려는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를 중단할 것, 그리고 2013년 임협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특위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노조는 수서발 KTX 분할을 위한 임시이사회 개최 전일인 12월 9일 09시 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총파업 방식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며 무기한 총파업으로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9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긴급중집회의를 열어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건’ 안건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민영화 저지-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파업 관련 8월 30일 2차 중앙위와 11월 21일 중집 결정을 확인하고, 철도노조 파업일정에 따라 오는 11월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내 쟁의권이 확보돼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들은 전면파업에 나서고, 전면파업이 어려운 단위는 오후 시한부 파업·총회·교육·연가 등을 활용한 총력투쟁을 벌인 뒤 5개 권역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