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정부 공직사회 운영능력 부정적 평가

▲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58개의 노동, 종교, 민중,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출범식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를 무마하고자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시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4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의 불법관권선거에 따른 물타기용 공안탄압이 계속될 경우 현 정권의 불법·부당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공무원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은 불법 관권 선거에 따른 물타기용 공안탄압과 중단하고, 국정원·검찰·경찰·행정 등 국가기관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패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정권은 공무원들이 정권이 아닌 시민의 안위를 위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공직사회 개혁과 민주주의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박근혜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현 정권의 불법·부당함을 낱낱이 폭로하고 공무원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에는 현재까지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158개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 운영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 운영 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 운영능력과 현 정국에 대한 공직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노조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노조가 국민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공직사회 운영능력을 물었다.

노조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현직 공무원 7,366명(유효설문 7,263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처우 등 노동조건 관련 평가, 향후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 관련 인식,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인식,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관련 인식,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운영능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전체 설문조사 참가자 7,263명 중 긍정적 평가는 최고 11.4%에 불과했다.

공무원들 처우가 개선됐는지와 향후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73.7%,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불과 8.5%에 불과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한 부분과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공무원들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이 대선개입 물타기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65.3%로 2/3에 육박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도 59.7%가 동의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각각 10.0%와 11.3%로 매우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잘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공무원 88.6%가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능력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한다”는 45.9%, “잘한다”는 11.4%였다.

▲ 158개의 노동, 종교, 민중,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공안탄압 저지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불법 관권 선거에 따른 물타기용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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