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연금개악·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5일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12월 7일 대규모 비상시국대회와 12월 9일 철도노조 파업, 12월 11일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 투쟁은 △철도민영화 저지 △짝퉁 기초연금 반대 △가스·의료 민영화 저지 △공무원노조·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기관 부채 책임전가·구조조정 중단 등 6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확대 강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철도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일 것을 결의했고, 그 수행방식은 지역총파업을 조직해 망산업으로 돼 있는 철도 단위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국민의 소리, 철도노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수행하는 지역총파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노총은 대단한 결의로 지역총파업을 결의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되 이 투쟁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며, 철도노조 파업을 기점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며,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문제들이 철도와 민주노총 총파업을 촉발제로 해서 전 국민적 저항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철도파업에 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강경대응 기조를 잡고, 현 정국의 돌파구로 철도 파업을 활용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분명히 말할 것은 정권의 의도대로는 안 될 것이며, 대중은 현명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 차가운 날씨에 국민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과 한 세상을 살고 싶다고 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시대, 복지 확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안 한다고 했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는 누가 시킨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한 약속인데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고 독선으로 질주한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라면서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고 국민을 호도하는데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는 그 파티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면서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부체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왜곡된 행위를 자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는 곧 가격폭등과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피폐한 삶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하고 “지난주 경제부총리 면담과정에서 민영화를 안한다면서도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민 여론과 촛불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막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법률로 안되면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안되면 지침으로 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메디텔, 영리병원, 원격의료가 그렇고 12원 중순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을 통해 법령을 풀어 병원 부대사업을 무한정으로 열어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면서 “철도 민영화는 모든 민영화의 시작인만큼 보건의료인들도 이를 지지하며, 공공기관 부채 미명 하에 이뤄지는 구조조정과 단협개학, 민영화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언뜻 보면 현 정권 하의 민영화가 교육부문에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나, 교육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자립형 사립고, 자율성 사립고, 대학법인화가 그렇고, 특권학교가 일반학교를 죽이며 교육 시장화를 만들고 있으며, 매년 400명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떠나 있다”고 전하고 “민영화는 탐욕적 사유화의 다른 이름이며 공공부문 민영화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선이며 우리 전교조는 오는 9일 노동기본권 확보, 민주교육 수호를 위한 교사선언을 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한 전교조 위원장은 “철도파업 기간 내내 공동수업을 통해 민영화가 탐욕적 사유화이고 철도 민영화는 바로 그 시작이며 노동기본권을 위한 정당한 권리임을, 또 국토부와 정부가 파업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을 알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고 말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하루 경제손실이 얼마고 철도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기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사들을 언론노동자가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사유화 시키려는 것을 막자는 것이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노동자의 힘으로 재벌과 자본의 끊임없는 파티를 끝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저들의 파티를 연장하기 위해 국민 재산을 구석구석 국가기간시설을 사유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상기했다.

석원희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서민과 대중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를 치료하기는커녕 더해지는 핍박과 억압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가르고 밀양 송전탑을 만들어 산허리를 자른다”면서 “밀어붙일 일과 접어야 할 일을 구분 못하는 정권을 노동자와 전 국민이 규탄해야 하며, 건설노조는 철도노조 파업을 끝까지 연대하고 엄호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공사에 대해 10일 이사회를 왜 개최하느냐고, 이사회를 이전처럼 대전 본사와 서울사욱에서 하느냐고 물었지만, 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근거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사회 개최장소와 시간도 공지하지 않고 밀실에서 날치기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그 내용은 114년 이어온 공공철도, 국민 혈세 15조가 들어간 수서발 KTX를 분할해 민간자본에 이양하는 결정을 하려 한다”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철도산업 몰락을 예고하는 서곡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그동안 수 차례 파업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임금을 위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고 이번 파업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사회를 중단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21,000 철도노동자는 철도를 멈춰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못박았다.

신승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투쟁과 공무원노조·전교조의 투쟁, 화물과 건설 특수고용노동자와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면서 “우리 투쟁은 국민의 자산인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전체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우리 투쟁을 원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며, 시작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12월 7일 대규모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의 열기를 모아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고 공권력 투입 등 정권의 탄압이 벌어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2만 이상 참가하는 범국민 비상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1일 오후 4시 ‘민영화-연금개악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쟁의권이 확보된 사업은 전면파업을 벌이고, 전면파업이 어려운 단위는 오후 시한부 파업과 총회, 교육, 연가 등을 활용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지역총파업을 벌이는 동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대회 후 지역별 촛불집회에 결합한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지역본부별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14일 오후 3시 ‘민영화·연금개악·구조조정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집중으로 성사시킨다.

한편 운수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에 따른 대체수송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5일 오전 10시30분 민주노총에서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수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대체수송 거부 등 사력을 다해 철도파업을 지원, 엄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수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철도민영화 정책이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요금폭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 차원에서 물류와 운송체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철도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행해지는 화물 대체운송, 여객 연장운행 및 추가운행을 현장 실천을 통해 거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