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 1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며 12월 초에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이것은 철도 파업 비난의 명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한 적이 없고, 따라서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2007년 말에 비해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채가 2백 50조 가량이나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부자를 지원하려고 부동산 경기 부양, 대기업 요금 지원, 해외자원 개발 등에 공공기관들을 대거 동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사 부채는 KTX 건설사업에 들어간 정부 부채를 떠안고,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고, PSO(공익서비스 부당)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 생긴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 성과급과 복지후생을 받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 선전과 달리 이명박 정부 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됐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이명박 정부 5년간 15% 늘었을 뿐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18%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부채 2백 50조 원은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들의 15년치 임금보다도 많은 돈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부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데 나선 것은 다가올 경제위기 심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공기업 노동자 공격을 지렛대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까지 공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철도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려 싸우는 것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데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대의명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