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전교조 대선 개입’ 혐의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자 전교조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물 타기를 위한 표적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9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전교조는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 개입 물 타기를 위한 전교조 관련 기획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사법적 판단 등이 종료된 2008 시국선언 관련 교원들에 대한 억지 수사 역시 규탄했다.

압수수색 할 곳은 전교조 아닌 국정원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9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전교조 서버에 대한 구체적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18대 대선 관련 특정 정당 지지·반대 등의 활동으로 국가 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조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전교조 누리집 열린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검찰은 전교조 16개 서버를 통째로 압수하겠다고 나왔지만 전교조는 조직적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자료가 없다”고 일갈했다.
 

▲ 검찰이 대선 개입 혐의를 들어 전교조 서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전교조가 국정원 선거개입 물타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강성란

“이 정부의 불법이 도를 넘어섰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은 전교조가 아닌 국정원”이라면서 “전교조 탄압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물 타기용일 뿐이며 저들이 법외노조화로 전교조를 탄압했지만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듯 이번에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불기소, 전교조는 '상황 종료' 내용 끄집어내
 
전교조는 지난 3월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 자료에 근거해 교과부의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교사 88명에 대한 징계·고발,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공무원 1647명 기소 등에 국정원이 개입해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부분은 달랐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우익단체가 전교조 평조합원 130여명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미 행정 징계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 완료된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조사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일부 교사들에게 ‘불출석시 체포 영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이미 종결처리 된 사건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이 사람도 선언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해 고발했다는 이유로 서울 조합원들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조사를 받아왔다”면서 “일부 경찰서에서는 ‘기소 근거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재판을 받은 이들조차 혐의를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고 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말하는 것은 공안을 넘은 공포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는 공안 세력들이 전교조에 가하고 있는 종북마녀사냥과 정치탄압에 단호히 맞서고 전교조 교사들을 근거 없이 고발한 우익단체를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물타기 기획수사와 공안 탄압에 맞서 전체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란기자/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