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주)설립 결정 철회 등 5가지 요구...“14일까지 응답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철도민영화 사태해결 요구발표 기자회견'을 "정부는 14일까지 민주노총의 제안에 성실히 응답하라!"고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철도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14일 14시까지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한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철도공사에 대해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민주노총은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겸허히 반성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가족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일해 온 이들이며 철도와 국민은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다”고 전하고 “그런 이들이 민영화를 반대하며 사상 초유의 5,941명 직위해제와 200명 고소고발을 감내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 같으면 철도가 파업을 하면 국토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할 텐데 이번에는 유례없이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증하는 단적인 예”라면서 “한 가족처럼 일하던 철도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위해제하고 고소고발하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법안에 어떤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자 투쟁의 물결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강력히 축구한다"고 전했다. ⓒ 변백선 기자
신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어떤 탄압도 감내할 것이며 오히려 투쟁은 더 강고히 진행할 것이며, 정부는 탄압하면 파업이 무너진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전교조, 비정규직,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등 투쟁하는 온갖 단위들이 한꺼번에 모여 철도파업을 엄호하진 못하나 민주노총 16개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진정으로 연대하며 투쟁을 확산시킬 것이며 이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 사태 본질을 겸허히 반성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14일 14시까지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중단하며,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라는 것,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라는 것이 민주노총 요구다. 또 철도공사는 합법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민주노총은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코레일과 국토부, 정치권에 대해 철도민영화 수순을 당장 중단하고 합리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국토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권은 철도발전을 위한 국회 소위를 구성하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합법파업에 대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총파업을 진행중인 철도노동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우리 투쟁이 승리의 함성을 울릴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김명환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먼저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와 동지애를 보낸다고 인사하고 “민주노총 연대파업의 깃발을 함께 들고 우리 투쟁이 승리의 함성을 울릴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회견장에 오기 전에 국제운수노련 아태지역 뉴질랜드 철도노조 간부를 만났는데, 뉴질랜드도 1994년과 2005년에 1차 2차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했다가 8년이 채 안돼 다시 재국유화 과정을 밟고 있으며 그 사이에 벌어진 사회적 불화와 소모된 비용이 엄청나다”고 전하고 “뉴질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철도·운수노동자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오늘부터 모레까지 한국영사관을 방문해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철도공사와 국토부가 초기 투자비용이 4천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혈세낭비라고 주장하자 이제와서 800억이라고 축소보도하고 공사의 출자액은 384억이라며 어제 50억을 출자했다”고 전하고 “국민 혈세 14조5천억이 들어간 공공인프라를 50억 들여 민영호 수순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1700명이 필요한데 400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비정규직과 외주위탁으로 한다는 건데 차량과 매표를 쪼개고 철도를 그렇게 운영하면 고속철도가 탈선하게 될텐데 철도 탈선을 원하느냐?”고 철도노조 위원장은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지난 이사들이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법률가들과 함께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6천명을 직위해제하고 194명에 대해 내일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협박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철도노조 위원장은 “60% 운행은 유지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천안이나 순천향 쪽으로 가는 누리로 열차, 통학 대학생들이 주로 타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체인력을 KTX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회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며 민영화가 되면 무궁화호, 새마을호 편수를 줄이고 없애는 이런 일들이 빈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부위원장은 "전라선에서 무자격 대체인력 여객전무가 신호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며 긴급연락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은 "철도노조를 탄압하면 우리 서울지하철노조는 더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며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변백선 기자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방금 전에 현장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번 대구역에서 대체인력이 신호를 오인해 KTX와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던 것처럼 전라선에서 무자격 대체인력 여객전무가 신호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일어날 뻔 했다”고 말하고 “민영화는 대형 열차사고를 불러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도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대시민 선전전과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정규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형제노조이며, 우리는 이미 임시열차 반대투쟁을 결의해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1234호선 열차에 민영화 반대 스티커를 붙여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를 규탄했으며,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114개 전 역사에 대자보를 붙여 철도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면서 “철도노조를 탄압하면 우리 서울지하철노조는 더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며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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