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지난 10일부터 여의도 국회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철야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라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전국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합당한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올해 5월 1차 추경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역시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장기근속 수당을 현행 2년 1만원에서 1년 1만원으로 최대 14년간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 정규직 임금의 59% 수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감안할때  년 1만원 근속수당 인상은 처우개선이 될수 없다며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을 발표하고 명절상여금 연간 80만~10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 그런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책정하는 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은 연간 20만~40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대회의는 10일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학비본부장 등 참가조직 대표자들의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각 참가조직별로 철야농성에 결합한다. 또한 매일 촛불집회도 연다.

학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강원지부와 전국 확대간부들이 국회앞에서 파업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학비본부는 새누리당사앞 집회와 국회 정문앞에서 인간띠 잇기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