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중집...194명 고소고발·7,843명 직위해제 등 철도파업 탄압 가속화

민주노총이 철도민영화와 철도노조 파업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5대 요구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공세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수립했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 엿새 째인 1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2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승리/민영화·연금개악 저지/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 계획(안)’을 단일안건으로 심의했다.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업무를 유지하며 합법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12월 13일 오전 8시 현재 194명을 고소고발하고 7,843명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출두요구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총파업 상황과 공사의 탄압,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 후 민주당 대변인 발표 내용 등 국회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토부에 대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 면허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야와 노사정 대표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상기 사항의 실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현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투쟁을 공세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이사회 결의 철회 △국토부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소위’(가칭)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철회 등 노조탄압 중단 등 5대 투쟁요구를 앞세워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중집은 12.17 민주노총 결의대회, 12.19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날,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산별·연맹별 연대투쟁 강화, 국토교통위원회 및 개별위원 압박 투쟁과 새누리당 압박투쟁 등 민주노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7일 결의대회를 열어 철도민영화 및 파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한다. 이날은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후보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날이며,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어 대선 1주년인 12월 19일, 철도민영화 뿐만 아니라 총체적 대선개입, 공안탄압·노동탄압, 민영화·연금개악 등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대회명칭은 ‘“박근혜가 해결하라!”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날’.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를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지역별 거점에서 지역본부 주관으로 열고, 산별·연맹별 연대투쟁을 강화해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산별·연맹별 실천을 최대한 조직한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화물과 운송하역 노동자 연대투쟁, 서울지하철 및 인천공항지역지부 연대투쟁, 전교조 공동수업 등 연맹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개별위원 압박투쟁,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투쟁도 전개한다. 철도민영화 및 파업의 합리적 해결에 있어서 열쇠를 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향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한 상임위와 개별위원들에 대한 다양한 압박투쟁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개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위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고 면담투쟁을 진행한다. 가급적이면 해당지역 시민/민중단체와 연대해 진행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2.17)를 참관한다.

투쟁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선전·홍보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12월 16일 11시 새누리당 광역시도당사 앞에서 지역본부 주관으로 전국동시다발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16일을 집중 선전전의 날로 선정해, 오전 8시부터 산별 및 지역의 방송차나 음향시설을 총동원해 집중 선무방송을 통해 철도파업 지지와 철도민영화 저지 여론 형성을 위한 대국민 직접 접촉을 강화한다. 특히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현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을 압박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한다.

철도민영화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시민 선전을 강화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박근혜가 책임져라’ 등 박근혜 책임론을 주제로 각 조직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인증샷을 펼친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각계각층 원탁회의 기자회견이 12월 1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며, 철도노조 권역별 결의대회 전 114명 114배 퍼포먼스가 KTX 범대위 주최로 진행된다. SNS와 핸드폰을 이용한 다양한 여론 홍보를 전개하고, 여론조사도 적극 실시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총파업 엿새째인 14일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노조 파업 대오를 비롯해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집결한 가운데 ‘철도파업 승리/민영화·연금개악 저지/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연달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