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U 엠벳 유손 의장 "철도노조 간부 탄압하는 업무방해죄는 ILO 기준 어긋나"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 "내년 초 한국 방문하여 민주노총 연대방안 논의할 것"

12월 22일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직후 국제노총(ITUC)과 국제운수노련 (ITF) 이 민주노총 침탈 직후 규탄성명서를 발표한 후 (http://nodong.org/statement/6789944)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12월 25일 신승철 위원장 앞으로 12월 28일 총파업에 대한 연대 서한을 보냈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최근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있었던 결사의 자유 침해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22일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했다.
 
이어 "브뤼셀에서 28일 총파업을 지지하며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내년 초 한국을 방문하여 민주노총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바로우 총장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동기본권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최종범 열사의 투쟁을 잊지 못할 것", "열사의 희생은 우리 앞에 놓인 막중한 임무와 우리가 언젠가 실해야 할 꿈을 일께워 준다"고 24일 장례를 치룬 최종범 열사를 기렸다.
 
글로벌노조협의회,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 지켜야"
 
이에 앞서 국제노총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그리고 9개 국제산별노련으로 구성된 글로벌노조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는 1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협의회를 대표하여 국제건설목공노련 (BWI) 엠벳 유손 의장은 "전국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안에 맞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지만 코레일은 쟁의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기는커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참가자들을 징계하고 탄압했다"고 규탄했다. 덧불여 "경찰은 28명의 철도 간부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감시감독 기구(=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유손 의장은 "1996년 OECD 가입당시 동료 회원국 정부에 한 퇴색한 약속을 만회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빠르게 행동해 달라"며 국제 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했다.
 
각국 노동조합에서도 연대메시지 쇄도
 
27일 주프랑스 대사관 앞 항의행동을 앞두고 있는 단결연대민주(SUD)노조 소속 철도노조는 22일 민주노총 침탈 직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앞으로 서한을 보내 연대의 뜻을 보냈다. SUD-철도는 "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는 경찰, 체포영장, 구속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은 "민주노총,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노총(CITU) 역시 12월 22일 침탈 직후 이메일을 통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야만적인 침탈을 규탄하며 투쟁하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전한다"고 밝혔다.
 
호주 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역시 22일 서한을 보내 "우리는 한국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칠레노총(CUT-Chile)은 민주노총 침탈과 무차별 연행을 규탄하며 "노동자들 그리고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체가 칠레의 자매국 한국에서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농업노동자 지협연맹(FITA)도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노동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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