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철도노조 파업투쟁 탄압과 민주노총 폭력침탈을 규탄하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박근혜 퇴진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2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중집위원들은 전원 ‘단결투쟁’ 머리띠를 맨 채 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중집은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계획 논의 건 △대의원대회 연기 건 △직선제 주요쟁점별 기본방침(안) 논의 건 △기타안건 등을 심의했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계획 논의 건’을 통해 중집은 총연맹 조직을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투쟁본부’로 체제로 전환, 비상한 시국에 조응하는 기동성 있는 투쟁과 사업을 진행하고, 현안 대응에 밀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가맹산하조직들도 조속히 투쟁본부도 재편한다.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집행체계를 기획대협팀, 조직쟁의팀, 정책교육선전팀, 지원팀으로 임시 개편하되, 중집을 민주노총 투쟁본부 전체회의로 전환하고, 위원장이 투쟁본부장을, 사무총장이 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민주노총은 ‘12.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12월 28일 15시 서울시청광장)를 열고 연달아 개최되는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노총! 밝혀라 관권부정선거! 집중촛불’(16시)에도 함께 한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1월 9일 ‘1.9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 개최한 뒤 박근혜 정권 1년을 맞아 2월 25일 범국민적 투쟁 일환으로 ‘국민파업’을 펼친다.

중집은 또 민주노총 1차(2013년 12월 31일) 2차(2014년 1월 3일) 잔업-특근 거부의 날,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조합원 교육과 선전전을 배치한다. 2013년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앞에서는 ‘안녕하지 못한 이유 다 모여라’ 희망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박근혜 퇴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분쇄 촉구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2014년 1월 4일 15시),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노총! 밝히자 관권부정선거! 2차 집중촛불’(가칭_2014년 1월 11일 17시)를 열고 매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앞에서는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조직화방안으로 1월 2일 가맹조직과 민주화운동·민주노조운동에 복무해 온 원로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시무식(투쟁결의대회_1월2일 10시 청계천 전태일다리)을 열어 2014년 비상한 투쟁을 결의한다.

이어 1월 3일에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민주노총 대의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총파업 조직과 교육-선전사업, 각급 조직 의결단위 소집, 각계각층 ‘지키자 국민철도, 응원한다 민주노총’ 지지선언을 조직하고 투쟁본부 자문위원단도 조직한다.

대국민 선전 집중 주간(2013년 12월 30일~2014년 1월 9일)에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단위 사업장에서 중식시간 및 퇴근시간에 각 지역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시장-골목-현장 시국대회도 펼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촉구 관련 우선 조치방안으로 잂체의 노정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위원회 참가도 중단한다.

철도파업이 애초 정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에서 전면적 가시적인 정권 퇴진 투쟁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게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민주노총은 판단했다.

중집은 두 번째 안건으로 제출된 대의원대회 연기 건에서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에 따른 총파업 투쟁 전개 등 비상한 상황이며, 당면투쟁이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를 연기한다.

민주노총은 1월 3일 단위노조 대표자 및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긴급결의로 이를 정기대대 연기를 결정키로 했다. 중집은 대의원대회를 잠정 2월로 연기하되 상황과 조건을 감안해 투본 회의를 열어 일정을 결정한다.

민주노총 관련 규약에 따라 매년 1월 중 위원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 개최해 왔다. 중집은 앞서 중집수련회(2014년 1월 9~10일)와 중앙위원회(1월 16일)에 이어 1월 22~23일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서비스연맹이 제출한 ‘대형마트 전략조직화 사업장인 흠플러스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 점오계약 폐지 및 단체협약 채결을 위한 쟁의행위 지원 요청의 건’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 논의됐다.

중집은 홈플러스노조 쟁의행위를 적극 지원하고, 나쁜 기업 홈플러스에 대해 소비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나쁜 기업 홈플러스 알리는 SNS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매장 앞 일인시위와 연좌시위, 촛불집회에 적극 결합하고 투쟁 상황 시 적극 연대한다. 등벽보와 리본을 부착한 조합원에게 응원메시지도 전달한다. 지역별 소비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이 홈플러스에서 장 안보기 운동, 매장 앞 소비파업 일인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갑다. 내일 12월 28일은 민주노총이 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진행하는 날이다.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전 조직을 비상히 가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파괴된 민주주의에 분노하는 국민, 파탄 난 민생에 신음하는 국민, 탄압받고 소외받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자. 모두 시청으로 모여 달라. 철도는 국민의 재산이다.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과 함께 하는 철도투쟁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권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이다. 불합리한 제도와 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이 땅 민중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난입해도 민주노총 정신은 꺾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이 땅을 사는 모든 노동자의 심장이며 정신이다. 민주노총은 철도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난입한 권력의 폭력을 규탄하며 총파업과 박근혜정부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이 자리는 비상한 각오와 분노를 담아 이후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하는 자리다. 민주노총은 이후 모든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지혜를 모아 현장을 조직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의 탄압에 신음하는 모든 국민과 투쟁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해 중집 위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철도노조 파업투쟁을 설명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로 19일차다. 사실 9일차도 예상을 못했다.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투쟁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0년 간 철도민영화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며 끊임없이 싸워온 결과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역사 속에서 켜켜이 쌓여와 이런 각광을 받는 것 같다. 여기 계신 산별대표자와 지역본부장들의 투쟁이 있어 우리 투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을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철도노조 21,000 조합원의 이름으로 감사 인사를 전한다. 가장 궁금한 것이 파업 동력일 것이다. 핵심인 기관사와 차량정비, 열차승무원들은 90%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역과 서비스, 선로 즉 보선, 전기, 시설 파트 직종 동지들 일부가 복귀하고 현재 8000~9000명의 조합원 즉 68~70% 정도가 파업대오를 지키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지부장이 없는 안산 승무전동차 비필수인원들이 4일 전에 다시 파업에 참가했고, 부산은 지부장과 몇몇 동지들만 있지만 나머지는 승무지부 전체가 참가하고 있다. 운전 기관차는 한 지부도 제외 없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KTX와 일반열차, 전동차 차장들도 대오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19일차까지 파업을 지속하면서 내부 피로도가 있다. 엊그제가 월급날이었는데 통장을 보고 집에서들 곤욕스러웠을 것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그것을 다 잊었다.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파업이다.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대오는 흔들림없이 가고 있다. 연말이고 해를 넘기는 투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고민이 있다. 내부 동력이 좋지만 이 파업이 언제까지 갈 지, 어떤 지점에서 판단해야 할 지가 과제다. 철도노조는 오늘도 천명했듯이, 수서KTX를 분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섭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오늘 오전 실무교섭을 사측은 결렬을 선언했지만, 우리는 일시중지라고 표현한 것만 해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늘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수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 발급 중단을 요청했다.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면허권을 준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었다. 중단해야 한다. 철도공사가 운영할지, 현오석 부총리 말대로 공기업이 담당할 지, 어쨌든 면허권 발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파업을 접을 수 없다. 철도민영화의 주요한 고리인 수서KTX 면허권 발부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 사무처장이 수배자인데 오늘 오후 2시 민주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계사, 민주노총, 민주당사에서 우리 지도부가 책임지고 성과 있는 싸움을 만들 것이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제안했고, 국회 환노위도 제안했다. 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 원칙은 국토부가 진행하는 수서KTX 면허권이 발부되면 우리는 계속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 요구대로 국토부가 면허권 발부를 중단하며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과 함께 중단없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침탈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래도 이번에 철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일원임을 다시 각인했고, 탄압에 대응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7일 비상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1월 9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투쟁 조직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