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를 넘기는 중단 없는 총파업투쟁과 함께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절차적으로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날치기 면허발급”이라면서 철도노조는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고, 13일 만에 어렵게 교섭이 재개됐으며, 철도노조가 면허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는 제안을 발표하고,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대화와 중재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과 이후인 야밤에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면허권을 기습적으로 발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사실상 종이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말하고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의 전체 인력은 철도공사에서 지원 나간 20여 명에 불과하며 자본금은 운영자금 800억원 중 철도공사가 우선 출자한 50억원뿐”이라고 전했다.

“개통시기가 2년 이상 남았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억지면허를 발급했다”고 말한 위원장은 “차량기지도, 역사도, 발매시스템도 하나 없고 시범운행 한 번 안해 본 종이회사에 사업면허를 발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설립비용 인가 후 법인설립 등기와 면허 발급까지가 통상적 소요시간을 무시한 채 이례적으로 반나절만에 졸속으로 해치워 버렸고, 그것도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인 야밤에 처리한 날치기 면허 발급”이라면서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동자들을 대표해 김 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은 대화국면이 열리는 듯하면 때맞춘 강경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으며, 현오석 부총리의 괴담성 발언들도 덩달아 터져 나왔다”고 비난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토부 하나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토부 2중대로 전락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규탄했다.

위원장은 “국토부가 사고친 날치기 면허 발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면서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연혜 사장은 어제 밤 자정을 기한으로 최후통첩 복귀협박을 일삼았다. 위원장은 “복귀율은 극미한 수준으로 무위에 그치고, 파업대오는 지금 힘차게 3차 상경투쟁을 전개해, 오늘  시청광장을 10만 촛불의 바다로 넘쳐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끝내 대화를 외면하고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철도노동자는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가열하게 달려갈 것이며, 불통정부와 철도공사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승리를 개척해 가는 철도노동자들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에 앞서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20일 차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자랑스럽고 동지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또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으며 여러 불편을 참아주고 감내하면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철도노조 힘내라며 철도노조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시는 국민께 철도노조 21,000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동자들은 파업 20일 차인 오늘 기만적인 사측과 정부의 파업파괴 공작을 뛰어넘어 20일차 3차 상경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기 위해 출발했다”고 전하고 “오늘 전 조합원과 파업대오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토교통부를 앞세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을 강행함으로써 파업으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철도노동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9일 파업에 돌입해 오늘로 20일차 총파업투쟁을 잇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여기에는 가족과 함께 상경한 철도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들, 그리고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 등 10만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