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13년 한 해 싸우고 또 싸웠다. <노동과세계>가 2014년을 하루 앞둔 섣달 그믐에, 올 한 해 진행된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들을 정리했다. 1년 간 보도했던 기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어떤 투쟁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투쟁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수많은 투쟁들이 이어졌고 같은 기간 동시에 촉발된 투쟁들도 많았기에 <노동과세계>가 미처 온오프라인에 담지 못한 투쟁들도 수두룩했다. 짧은 시간에 민주노총의 한 해 투쟁을 거슬러 거칠게나마 정리했다. <기자말>
“박근혜정부는 투쟁의 함성에 싸여 시작할텐가?”
민주노총과 제민중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이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정부를 향한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를 구성, 1월 4일 민주노총에서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정상복직·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 노동현안 해결과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 무사귀환을 목표로 활동을 펼쳤다.
희망버스, 울산과 부산을 가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가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농성과 부산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투쟁에 ‘다시 희망 만들기’란 이름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에 힘을 북돋우고, 박근혜 당선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투쟁에 파고를 높이는 아름다운 연대였다.
“이마트, 광기라고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다!”
모 국회의원실에 입수된 내부 문건을 통해 이마트노조 설립 관련 핵심인물과 주변인물에 대한 사찰과 감시, 노조설립 후 징계와 해고 등 사전 계획된 부당노동행위 시행 등 불법 탈법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돼 왔음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이 생긴 건 지난해 10월이나 이마트는 이미 그 전부터 수십 명을 요주 인물로 지목하고, 주변인물은 물론 연인관계, 술자리, 취미생활과 친인척관계까지 파악하고 감시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일삼았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월 22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조 사수를 외친 고 최강서열사, 그 아픈 이름
한진중공업 조남호회장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1월 30일 열사의 유족과 노동자들이 한진중공업 공장을 뚫고 들어갔고, 서울 남영동 한진중공업 본사와 부산 곳곳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싸웠다. 열사가 세상을 등진 후 해를 넘겨 2월 24일 ‘고 최강서열사 전국노동자장’을 치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1년 내내 생존권 투쟁
올해 초 전국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해고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침묵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날인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 총 6,475명이 계약해지(2013.2.15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13년 12월 혹한의 추위에도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생존권 보장을 외쳤다.
2013년에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알지 못해 병 치료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가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한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이 13년 간 일한 학교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철거, 김정우 지부장 구속
서울 중구청은 4월 4일 새벽 6시 경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들이닥쳐 천막 1동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흙을 부은 후 식물을 심었다. 금속노조와 연대대오, 시민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총 36명이 연행됐으며, 수 명이 부상을 입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등 3인은 2012년 11월 20일 평택공장 앞 철탑에 올라 15만4천볼트의 고압전류를 온몸으로 받으며 혹한의 겨울을 뚫고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듬해인 5월 9일 땅을 밟았다.
24명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잃고 투쟁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해고노동자들이 직접 부품을 조립해 차를 만드는 H20000 프로젝트로 잠시나마 활짝 웃었던 김정우 지부장은 6월 구속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감옥에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올해 말 투쟁거점을 평택공장 앞 지부 사무실로 옮겼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저지투쟁
국민 71%가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의사를 밝혔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명예퇴직·조기퇴직 등을 결단하며 의료원 폐업 사태 해결에 나섰다. 경남도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이같은 노동자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4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 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이 서울과 진주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진주의료원 휴폐업 반대서명운동도 벌였다.
보건의료인들은 단식농성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홍 도지사는 국민 염원을 짓밟은 채 결국 의료원을 강제 폐쇄했다. 철도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노동자와 시민들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과 아울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다.
2013년에도 민주노총 열사투쟁 계속되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투쟁하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 박정식열사가 7월 15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결했다.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는 열사의 죽음 관련해 현대차의 사과를 비롯해 5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벌였지만 현대차 자본은 끝내 단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기아차 화성지회 윤주형 조합원이 1월 28일 해고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을 열사라 칭하지 말고 그냥 잊어달라고 해 해고로 인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고 윤주형 동지는 화성공장 도장팀에서 4년 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후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에 슬픈 일이 또 있었다.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윤대원 공공운수노조연맹 충북지역평등지부 보은지회 조합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고 윤대원 동지 장례를 ‘민주노총 노동자장’으로 치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송전탑 올라 정규직화 외쳐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이 2012년 10월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올해 8월 8일까지 296일 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몽구 구속처벌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혹한과 폭염을 견뎠다.
최병승 조합원은 땅을 밟자마자 맨 먼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찾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여기 계신가? 296일 전 철탑에 오를 때 마음은 단 하나였다. 정몽구가 10년 간 현대차에서 불법파견을 자행했다. 정몽구가 죽던, 내가 죽던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많이 부족했다. 개 같은 세상을, 다시 이 땅을 밟고 다시 싸우려고 한다. 법을 지키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가? 게임은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노동자만 죽으라고 하는가? 동지들 힘내시라. 이 개 같은 세상 정권과 자본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10년의 세월이다. 길어봤자 앞으로 10년 아니겠는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자. 투쟁!”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4차례 반려, 공안탄압 일관
이명박 정권의 바통을 이은 박근혜 정부는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이 통합공무원노조를 건설한 후 줄기차게 시도한 설립신고를 짓밟아버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찾아와 설립신고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신고증을 교부키로 한 날 기자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것.
공무원노동자들은 1년 내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돌발농성을 벌이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현수막 한 장, 피켓 문구 하나를 문제 삼으며 공무원노조 지역지부에 난입했고, 노조 서버를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박근혜 대통령 아님’ 통보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전교조 법외노조를 공식화했다. 해직교사 6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란 게 이유다.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조치에 대해 교육현장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권기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 민주교육과 전교조를 지키려는 국민들도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했다.
법외노조 통보도 모자랐는지 정부는 전교조 서버까지 압수수색했다. 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적 판단이 이미 종료된 2008 시국선언 관련 교원들에 대해 억지수사를 진행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교육단체들의 강력한 항의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법 논란을 일으킨 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11월 13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2014년 1월 21일이다.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전원복직·단체협약 원상회복 투쟁
재능교육지부 여민희·오수영 조합원은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며 8월 26일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와 재능교육 사측과 합의서에 사인했다. 재능교육 노사는 고공농성 기간에 잠정합의안을 내왔으며, 재능교육지부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여성노동자 2인은 202일 간 혹한과 폭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종탑 고공농성을 벌여 재능교육과 합의서를 도출해냈다.
재능교육 학습지노동자들은 농성 해제 후 현장에 복귀해 다시 학습지 선생님으로서 일하며 노동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재능교육 사측은 합의서에 사인할 때와 입장을 바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586일 파업투쟁, 승리를 거머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초까지 이상준 회장의 전횡과 노조 말살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와 임단협 쟁취, 이상준 구속처벌을 외치며 완강한 파업을 전개했다.
사무직 금융노동자들의 유례없는 투쟁에 시민과 노동자들이 연대로 화답했고 시민사회는 공대위를 구성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파업노동자들은 한 치 흔들림 없이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시민사회는 ‘희망채권’을 발행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은 12월 6일 현장에 복귀해 현장투쟁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건설·최종범열사 투쟁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최종범 열사가 사측의 표적감사를 비롯한 탄압을 견디다 못해 10월 31일 “배고팠고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긴 채 항거자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전국 지역의 각 센터 앞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수 차례 상경해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최종범열사 죽음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은 자신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발뺌을 했다. 열사의 부인은 “남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고 최종범 열사가 세상을 등진지 55일 만에 동료 노동자들이 열사를 떠나보냈다. 최종범 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위원회가 12월 24일 열사가 일하던 서비스센터 현장과 삼성 본관, 마석 모란공원 등지에서 ‘최종범 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을 치렀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환경지회를 비롯한 5개 지회가 △고용안정 보장 △교통비, 근속‧명절수당 지급 △교대제 개편 및 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 △정규직화를 위한 대화 등을 요구하며 12월 7일 전면파업에 돌입, 18일 간 파업투쟁을 잇다 26일 현장에 복귀했다.
지부는 2월 말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협의기간을 두기로 하고 파업을 잠정 중단하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고용승계 보장 현실화를 위해 설비지회 업체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을 감안해 투쟁조끼 착용은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 노동자의 90%에 가까운 인원이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다. 노조는 2월말까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나머지 2~7곳의 다른 사업장 쟁의권 확보가 가능해져 파업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성덕 지부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부는 파업 기간 중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노숙농성과 파업집회 등을 진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23일 간 파업 “국민의 명령이다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노조가 12월 9일 파업투쟁에 나섰지만 철도공사는 10일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KTX 주시회사 설립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강력반대에 아랑곳없이 27일 밤 수서고속철도 면허를 발급했다.
철도노조는 모든 쟁의 절차를 거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현장에 남겨둔 채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연달아 불법으로 매도했지만 국민은 국민의 철도와 철도공공성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들 투쟁에 화답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투쟁명령 5호를 전달해 파업대오에게 31일 오전 11시부로 현업에 복귀해 현장투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철도공사의 고소고발에 이어 검경은 철도노조 파업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미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31일 현재까지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 24시간 병력을 배치해 감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노동자의 심장부를 폭력으로 짓밟다
철도노조 파업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경찰 5,500명을 배치했고, 중무장한 경찰병력 600명을 건물에 진입시켰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대표자, 연대단위 성원과 시민들이 정문을 지키며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경찰의 해머로 유리문을 부수고 최루액을 쏘아대며 침탈을 강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과정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는 검거하지 못한 채 138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비난을 받았다.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심장이자 노동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짓밟은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철도투쟁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그리고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은 2013년 한 해 싸우고 또 싸웠다. 건설산업연맹의 특수고용투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금속노조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원에 맞서 투쟁했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 중이며, 서비스연맹은 유통업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투쟁 태세를 갖췄다. 언론노조도 공정방송과 언론정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완료하고 해직자를 원직복직시키기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연말까지 곳곳을 투쟁현장으로 만들었다. 전교조도 법외노조화 음모에 맞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철폐하기 위해 싸웠다.
민주노총은 2014년 1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2013년 마지막을 투쟁으로 보내고 있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들은 큰 투쟁을 시작할 때마다 말해 왔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 <노동과세계>의 눈과 발로 취재하고 보도한 기사들을 살펴보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2013년 한 해 투쟁을 정리했습니다. 조직 내적으로 민주노총 7기 지도부 선출이 늦어져 집행부 공백 상태가 9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위에 소개한 것 외에도 수많은 투쟁들이 진행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투쟁들 역시 민주노총이 소중히 받아 안고 역사 속에 남겨야 할 투쟁들입니다. 그 모든 투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못한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과세계>는 2014년에도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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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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