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TUAC, 국제노총(ITUC), 국제운수노련(ITF), 국제공공노련(PSI) 등 국제노동계 대표자들과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비판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국제노동계 대표들은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한 소감을 밝히고, 방한 기간 확인한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계 전체에 이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국제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박근혜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방해와 손배가압류, 공권력 폭력 등 한국사회 노동자들이 처한 탄압 상황에 맞서 민주노총은 국민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위원장은 “철도노조 탄압과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계의 규탄과 연대가 이어지고 철도민영화 반대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기본권 탄압을 규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라는 사문화된 법을 중심으로 탄압받고 있으며, 이미 민주노총에는 1500억 넘는 손배가 걸려있다”면서 “한진중공업과 쌍용차, KEC지회 등 노동조합들이 탄압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으며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규탄했다.

신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권리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받고,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아무런 저항도 못한다”고 말하고 “박근혜정부와 자본이 이 땅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업무방해와 손배가압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걸핏하면 OECD 선진국을 예로 들지만 노동기본권은 보장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 땅 민중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부가 말하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 민중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존 에반스 OECD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대해 철도민영화 저지를 외치며 합법파업을 이끈 철도노조 지도부를 석방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ILO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저는 국제노총과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을 대표해 민주노총 투쟁에 지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하고 “한국이 96년 OECD에 가입하고, 20년 전에 ILO에 가입하면서 노동조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고, 특히 결사의 자유, 단결권을 국제기준에 맞춘다고 약속했다”면서 “한국의 법제도와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했고, 한국정부가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 이룬 몇몇 진전조차 뒤집어졌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어제 용산경찰서에서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했다”고 말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황이 놀랍다”고 말한 사무총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제기준에 비춰서뿐만 아니라 한국 법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었으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상황, 업무방해죄라는 형법 조항을 들이대 정상적 노조활동을 한 간부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용한 것, 더불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막대한 금액을 손배가압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상황들은 OECD 국가들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비롯해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진행된 손배소송과 징계 등 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내건 민영화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 노조를 비롯한 여러 그룹들과 진지하게 대화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노조자문위 사무총장은 한국 노동기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린 대표적 예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취소를 지적했다. 그는 “해고자를 노조가입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법이 정할 것이 아니라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우리가 방하남 장관을 만나 이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려 했으나 거부한 것 역시 한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ILO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ILO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결권)을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96년 OECD 가입 시 지금까지 18년 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한국 방문 후 스위스 다보스에 가서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국제노총 지도부와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에서 확인한 노동기본권 현실을 보고할 것이며, 역시 다보스포럼에 참가키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현장에서 면담을 요청해 우리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에반스 OECD노조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또 브뤼셀에서 열리는 글로벌노조협의회에도 가서 국제산별노조 사무총장회의에도 이 내용을 보고하고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어떤 연대행동을 할지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활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인정하도록 함께 연대하며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그동안 세계의 정부들이 공공부문 개혁이란 말로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세계은행과 IMF와 같은 신자유주의 기구들도 민영화를 추진했다”면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은 수많은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공공서비스는 교육과 대중교통, 물, 에너지, 보건의료서비스 등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기업들은 이것들이 민영화되면 국민이 돈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화되고 민영화 되는 순간 서비스 가치가 높은 공공서비스들은 파괴되고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뇌물과 불법적 돈거래와 결부된다는 국제적 증거들이 있다”면서 “돈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만 제공되면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민영화의 연결관계가 분명한 건 노조가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노조 임금이 삭감되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비스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람직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기 전에 공공서비스를 모든 이들에게 제공해 모두가 누리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권력과 엘리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과 정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고 규탄했다.

국제공공노련은 “그래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 하고, 철도노조를 체계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며, 이 노조들이 정의롭게 모두가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징적이고 의미있는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민영화로 인한 다른 나라의 피해사례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사회와 NGO들에도 노조가 이런 의제를 갖고 투쟁하는 것을 알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어제 용산경찰서에 가서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했는데 유리문 사이로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런 탄압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우리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후 노동부 국제협력국장과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바싱게 법률자문은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고, 손배가압류과 보복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파업 기간 군인을 대체인력으로 동원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운수노련은 철도파업 기간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진행한 국제캠페인을 앞으로도 벌일 것이며. 구속된 지도부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적 지원을 통해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제운수노련은 또 “국제노총과 협의해서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한국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같은 내용을 OECD에도 보낼 것이며, 한국 철도산업 관련 로템 차량 등 수출품목 불매운동도 벌이는 등 국제운수노련이 가맹조직과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민주노총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 맞춰 국제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한국에 오기 전 현 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공격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 와서 이것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이 ILO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고 OECD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다”면서 “정부는 국제기구에 가입당시 국내법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초기에 이뤄졌던 약간의 진전마저 이제는 완전히 되돌려져버렸다”고 비판하고 “국제 노동조합운동은 한국 노동조합운동과 연대할 것이며, 모든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서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