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박근혜퇴진·노동탄압 분쇄·민영화-연금개악 저지·2.25국민총파업 실행계획을 확정,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한 범국민 파업의 날을 성사시켜 2014년 더 큰 투쟁을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제3차 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투본대표자들은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제60차) 안건 확정 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 건 △박근혜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2.25국민총파업 실행계획 건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대응 방침에 관한 건을 심의했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건이 기타안건으로 상정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 13일 열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제60차) 안건을 2014년 투쟁계획 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 2013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확정 건, 규약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 기타안건 등 아홉 개로 확정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2014년 투쟁계획 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 등 2014년 핵심 사업과제에 대한 심화토론 및 심의에 이어 대대 기본안건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연맹은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차기 중집수련회에 제출해 심화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안) 제안 설명에 이어 중집 토론이 진행됐다. 개요, 선거구·개표구·투표구·투표소의 구획, 선거권, 선거인명부, 투표 및 개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당선자 결정·재선거 등, 선거운동 보장과 제한, 후보자 등록 및 확정, 투표소·투표함·투표용지, 개표관리, 2014년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선거 여부 등 제출된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임원직선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거쳐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논의한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결과를 묶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안)’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선거관리규정 및 규칙 제·개정, 가맹조직 선거관리규정 개정권고안을 마련, 직선제 실무지침서 발간 등 후속작업을 통해 2014년 임원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중집은 오늘 제출된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안)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가 각 지역본부별 상집이나 운영위 등 회의구조 토론을 거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차기 중집수련회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키로 했다.

‘박근혜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2.25국민총파업 실행계획 건’이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불법난입-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반노동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민영화-연금개악 등 공약파기를 저지하고, 민주주의 파괴 중단, 범국민적 박근혜퇴진 투쟁전선 현실화를 요구하며 2월 25일 국민총파업을 결의했다.

각계각층이 반박근혜투쟁 주체로 더 큰 싸움에 나서는 공동행동으로, 노동자-농민-빈민 대중조직이 앞장서는 범국민적 저항행동으로, 현장 요구와 투쟁 목표를 일치시키는 대중행동으로, 2014년 범국민적 박근혜 퇴진 투쟁의 본격화를 알리는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2.25 국민총파업의 기조를 설정했다.

투본은 ‘국민총파업 준비위원회(가)’ 구성을 추진해 노농빈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5일 2.25 국민총파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총파업준비위 주최로 진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학생, 청년(청년유니온, 알바연대, 청년회 등), 시민사회, 자영업자, 대리점주, 보건의료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과 함께 국민총파업 조직을 위한 각계각층 간담회를 펼친다. 시장-골목-현장 시국대회도 조직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 계획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지도위원단 현장순회가 1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된다. 가맹산하조직 주요 의결기구(중앙집행위-운영위원회 이상)와 1,000인 이상 사업장 현장순회, 산별-지역 거점사업장 현장순회 등 방식으로 전개된다.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고, 통상임금 관련해서도 쟁점화한다.

노조탄압 사업장 공동대응, 손배가압류 대응, 파업권 논쟁에 대한 사회쟁점화 등 노동탄압 대응투쟁도 적극 배치한다. 지도위원과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집담회 관련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전 조직적 등벽보-리본 착용과 아울러 국제노동계 대표단 방한사업도 펼쳤다.

중집은 민주노총이 각계각층에 국민총파업을 제안한 2월 25일, 수도권 조합원들은 서울에 집중해 총파업집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본부별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1년이 되는 날 전국을 저항의 함성으로 뒤흔들자고 결의했다.

2014년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대응 방침에 관한 건도 상정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 복원과 지역사업 토대를 구축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의 공동선서대책기구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통일적인 지방선거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전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며, 당면 투쟁과 결합한 지방선거를 치른다.

정치위원회 논의 중 이견이 존재했던 후보의 구분과 지원에 있어서, 조합원인 경우 무소속(노동정치세력인 경우로 한정)이어도 민주노총 후보로 하고, 민주노총 지지후보 역시 진보정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정치세력인 경우 무소속이어도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동자 밀집지역, 그동안 노동자 정치활동이 활발했던 지역,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전략지역을 선택해 민주노총 후보 출마를 조직한다. 전략지역의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지원을 조직한다. 단 이 경우 전략지역 여부와 후보는 가맹·산하조직 의결을 거쳐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추천으로 중집에서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단일한 대응과 무관하게 진보정당들과 협의를 통해 전략지역의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맹·산하 조직 의결을 거쳐 후보가 된 경우 진보정당 및 노동정치세력 소속인 경우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진보정당 및 노동정치세력 출마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 지도위원(연맹·지역본부), 전현직 상근자가 아닌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하고, 최선의 지원방법을 모색한다. 진보정치진영의 결집과 통일 대응을 중심으로 친 노동후보와의 정책연합을 할 수 있으며, 친노동후보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당선 이후 정책협약 등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갖고 친 노동적인 정책과 전망을 가진 후보로 한정한다.

이어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실천할 사항들도 제안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마련하고, 진보정당·노동정치 추진 조직과의 협의기구 구성 및 통일적 지방선거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관련 종합 정책요구안을 마련하고, 선전과 지방선거 및 노동정치 재편관련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치위원회 복원을 점검하고 산하·가맹 조직의 정치위원회에 결합해 지원한다.

가맹·산하조직들도 지역사회 개입전략 토대를 구축하고, 현장 정치활동의 복원과 조합원 정치의식을 향상시킨다. 당면투쟁과 연동한 여론화 사업을 펼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대응한다.

정치위원회는 2차례 검토를 통해 이 안건을 조정했으며 민주노총은 중집 심의를 거쳐 중앙위(2월 6일)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안건이 기타 안건으로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역조직을 결성해 전 조직적 역량을 투여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국민총파업 날인 2월 25일 2,000대오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2월 25일이 박근혜 1년인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상경투쟁과 함께 지도부 삭발결의를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시점으로 삼는다.

진보혁신회의 참가 관련 건이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됐다. 지난해 12월 3일 노동·정치·연대 제안 이후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교연, 노동·정치·연대,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진보혁신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혁신회의는 진보의 성찰과 혁신, 시국 현안 대응, 지역운동과 지방선거의 결합, 지속적인 진보정치의 길 찾기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출발한다. 총연맹은 중집 의견을 모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통합진보당과 녹색당에도 이 내용을 제안해 참여케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중집은 전차(1차) 회의결과, 의무금 납부현황, 부서·위원회별 사업, 규율위원회 보고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분 채권 발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서비스연맹 흠플러스노조가 그동안의 연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우리 지부가 12월 어려운 가운데 파업을 진행했지만 조직은 건실하고 조합원은 단단하다”고 전하고 “파업으로 인해 환경지회가 이번 달 월급을 30여 만원 받게 돼서 채권을 발행하게 됐고,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2월말3월초에 재파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공항노동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선도투쟁을 진행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오는 6월 말까지 상환할 계획이니 조금씩 도와주고 연대해주시라”고 말했다.

중집위원들에게 레모나 등 선물을 준비한 홈플러스노조 사무국장은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월9일 새벽 1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하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정비하고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성과로 현재 조합원이 1,500명인데 이는 7% 조직률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90% 넘는 직원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한 사무국장은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들이 많이 연대하고 도와주셔서 홈플러스노조가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2.25국민총파업은 물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언제든 힘차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차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는 오는 2월 3~4일 수련회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