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 총궐기투쟁을 결의했다.

정부는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한다고 말하지만, 국민 피해를 증대시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게 관련 기관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부채증가의 실제 원인인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숨겨 그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공공사업을 축소하고 기간시설 등 공공자산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사전작업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란 말로 전기, 도로, 수도 등 요금을 인상해 공공기관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38개 중점관리 노동조합 공동선언대회가 23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부채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공공기관이 우선 참여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분쇄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특별대책위는 약 한 달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정책 실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방안을 수립하고,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선언대회를 열어 공동대응-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5개 연맹 대표자들은 ‘박근혜식 불통개혁 거부!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선언’ 낭독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문제에 대해 잘못된 진단과 왜곡된 처방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식 불통개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한 소통개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문제 원인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임을 정부는 왜 자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면서 “공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채주범인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불통 정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하고, 공공기관 부채 누적 책임자인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근절, 민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제도(경영평가 등) 개혁과 합리적인 복리후생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못박고 “기만적인 정상화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개별기관별 노조 참여,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거부한다”면서 “불통개혁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굳은 결의로 6.4지방선거 심판, 총파업·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늘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모였지만 295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오는 2월 중 다시 모여 박근혜 정부의 ‘경영평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