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날 투쟁 선포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2월 둘째 주부터 노동·여성·노인·청년·시민사회·학계·사회복지계 등 각계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펼친다. 2월 넷째 주 기초연금 토론회, 3월 대학교 선전전, 1인 시위, 포스터·동영상·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사업, 대중집회도 연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공약을 축소하고 기초연금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과 방향성을 저버린 채, 지급대상과 급여를 축소시키려 하면서 공약을 이행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재정적 한계만을 고려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후퇴시킬 때마다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노인세대를 역차별하는 차등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 지급 대상자마저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이 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후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언론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만 강조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려 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사활을 걸고 정부의 왜곡된 기초연금법 제정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반대를 분명하게 밝히며,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선언했다.

이어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후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국회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왜곡된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 “각종 매체를 이용해 실시하는 광고들은 기초연금제도를 호도하고, 정부안의 일면만을 알려 일부 내용을 은폐하고 편향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 기초연금안이 현재 한국사회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안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또 “국민은 후퇴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여야는 현재 국회로 제출된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