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기지부가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을 악용하는 사용자에게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악 당할 위험이 있는 저임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지난 1월13일 지역공동운영위원회에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지역 현수막 게시 등 통상임금 대응 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지부는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와 공동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변경 요구에 대한 통상임금 상담 안내 현수막 1백여 개를 제작했다. 1월20일부터 경기지부 소속 지회 간부들이 반월, 시화, 안산, 화성, 안성, 평택, 포승공단에 이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현수막을 게시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지부 사무실로 걸려오는 상담과 노조가입 문의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 원용훈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일일이 설명을 해주자니 다른 업무를 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밝혔다.

박동진 경기지부 조직부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동부 지침 발표가 악덕 사업주에게 날개를 달아 준 셈”이라며 “무노조 사업장 사용자들이 이를 핑계로 임금체계 개악에서 나아가 임금마저 깎으려 한다”라고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노조 중소 사업장들이 일할로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면서 연장근로와 각종 복지 수당을 대폭 낮추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자체는 소폭 상승하지만 임금 총액은 오히려 낮아진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단가의 잔업, 특근을 할 수밖에 없다.

엄미야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불러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어용 노사협의회를 악용해 취업규칙을 일방 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부지부장은 “이런 식으로 90%의 무노조 사업장이 정리되면 10%에 불과한 조직 노동자의 투쟁도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차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해 미조직 노동자를 노조로 끌어 모으는 노조의 방향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해설 전단지를 배포하고 권역별 실천과 문화제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형석 편집국장 edit@ilabor.org/ 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