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철도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율위원 보충선출 및 인준 건 △2014년 투쟁계획 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 조성 건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건 △201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대응 방침 건 등이 심의됐다.

1차 중앙위원회 첫 번째 안건으로 규율위원 보충 선출 및 인준 건이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최보희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을 규율위원으로 선출했다. 사무금융연맹 위원은 연맹이 2월 6일 임원선거를 진행하는 관계로 2014년 2차 중앙위에서 추가 선출키로 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중앙위가 선출한 7인 이내 규율위원으로 구성케 돼 있으며, 2012년 9월 19일 선출된 위원 7인 중 3인이 산별연맹 임원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됐다.

2014년 투쟁계획 건을 통해 중앙위는 3대 노동의제를 통한 총노동전선 및 박근혜 퇴진 투쟁 전선 구축을 기조로 하는 올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민생 파탄에 맞서 노동탄압 분쇄-사회공공성 쟁취를 기치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을 2014년 첫번째 투쟁방향 및 목표로 설정했다.

또 ‘저성장 고착화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임금-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의 단결투쟁을 강화하고, 2.25 1차 국민파업을 필두로 박근혜 퇴진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실현한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재벌을 상대로 한 투쟁을 강화하며, 투쟁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의제를 넘어서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민주노조 사수-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통상임금 정상화-좋은 일자리 쟁취투쟁, 공약파기 규탄-민영화·연금개악 저지-사회공공성 사수·확대 투쟁 등에 나선다.

세 번째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안건을 통해 중앙위는 미래전략위원회 수립 목적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성과 운영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창립 20주년에 즈음해 87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과 분절된 전략사업들을 총전략 기조에 맞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총전략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민주노총 골간조직의 지위와 역할, 변화된 운동정세와 전략사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체계, 인적·재정적 구조, 조직운영, 조직갈등 조정력 등 종합적 조직혁신 사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총전략 기조 수립, 종합전략 기조 하에 주요 전략 의제 선정 및 핵심사업 도출, ‘대중주체의 전략수립 운동’ 조직 추동을 미래전략위원회 역할로 하고, 운영은 조직적 토론과 합의, 공개적이고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 모범을 창조하고 확산하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하는 전략수립 사업을 추동하며, 집행가능한 실천사업을 병행하고 2014년 미래전략위 사업 결과에 기반해 지속적 사업이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민주노총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신승철 위원장이 맡고,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하 임원으로 구성한다. 의제별 전략사업 단위(분과)는 전략의제별 사업체계(정치위, 미비특위, 산별특위 등)와 인적 연계를 맺고, 새롭게 요구되는 의제별 사업단위를 구성한다.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에서 총연맹은 2013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중단없는 조직문화 혁신, 계급대표성 확보를 위한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를 목표로 3기 전략조직화사업 세부 방침을 제출했다.

중앙위는 3기 전략조직화사업 기조와 방향·조직대상·재정확보 방안, 3기 전략조직화사업 사업체계 및 조직문화 혁신 사업 내용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선택과 집중, 총연맹 차원의 목적의식적·전략조직화·중단없는 조직문화 혁신을 기조와 방향으로, 중소영세 노동자(지역) 공단·유통서비스·이주노동자·청년노동자 조직화를 조직대상으로 제출했다.

200억 기금 모금운동과 사업비 예산 확충을 통해 조직화를 지원하고, 전략조직화사업 사업단 및 총연맹 전략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체계를 갖춘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민주노총은 총연맹, 가맹·산하조직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일상화를 통해 과제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략조직화사업 중장기적 물적 토대를 확보하고, 조합원의 비정규운동 참여를 확대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실현해서 이를 통해 미조직비정규 100만 조직화 달성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200억 기금 조성 계획(안)을 심의했다.

중앙위는 총연맹이 제출한대로 200억 기금 조성을 통해 총 5개년 계획(2014~2018년)으로 자발적 모금운동 추진을 결의하고, 예시한 모금운동 방안에 기초해 각 조직별 논의를 통해 모금운동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건이 일곱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앙위는 개요, 선거구·개표구·투표구·투표소의 구획, 선거권, 선거인명부, 투표 및 개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당선자 결정·재선거 등, 선거운동 보장과 제한, 후보자 등록 및 확정, 투표소·투표함·투표용지, 개표관리, 2014년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선거 여부 등 직선제 기본방침을 검토했다.

또 선거일정, 준비일정, 직선제 예산안, 재선거 예산 대책안, 직선제 대의원 설명회 계획안 등을 담은 2014년 민주노총 임원선거(직선제) 추진계획 및 예산안도 공유했다. ARS 선거를 투표방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화물연대본부의 문제제기 등이 있었으며 임원직선위원회는 의견을 모아 더 심층논의를 거쳐 방안을 만들어 이후 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201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 대응 방침과 관련, 민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복원하고 지역사업 토대를 구축하며, 통일적으로 지방선거에 대응하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전 조직적 대응을 강화하며, 당면 투쟁과 결합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지방선거 대응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정책연합에 의한 친 노동후보를 결정하고 지원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가맹산하조직 의결을 거쳐 후보가 된 경우 진보정당 및 노동정치세력 소속인 경우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이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 진보정당 및 노동정치세력 출마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 지도위원(연맹·지역본부 포함), 전현직 상근자가 아닌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하고 최선의 지원방법을 모색한다.

노동정치세력은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기존 4개의 진보정당과 11월 2일 창립된 노동·정치·연대, 11월 9일 출범한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를 의미한다.

진보정치진영 결집과 통일대응을 중심으로 친 노동후보와의 정책연합을 할 수 있다. 친 노동후보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당선 이후 정책협약 등 구체적 계획과 내용을 갖고 친 노동적 정책과 전망을 가진 후보로 한정한다. 단, 이 경우 해당 후보와 ‘정책협약서’ 체결 등 전 조합원이 알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친 노동후보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감안, 해당 지역본부 요청에 의해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다.

후보에 대한 지원은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 친 노동후보 순서로 세액공제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가능한 가맹산하 조직 및 단위 사업장 전임간부를 선거기간 중 파견하며, 정책 및 홍보에 대해 각 영역별로 지원체계를 만든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중앙위원들은 전차회의 결과, 민주노총 지도위원단 단식 및 전현직 중집위원 집담회, 2.25총파업 조직화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신승철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대회사를 통해 “시간이 가면서 분노가 가라앉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같지만 현장순회 과정에서 확인한 현장 조합원은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총파업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전하고 “조합원들은 제게 민주노총이 잘하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특히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어떻게 잘 싸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조를 지키다 노조파괴 사업장이 돼서 현장투쟁을 벌이는 해고노동자들, 어용노조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준다는데도 해고자들 생계를 감내하며 회사 탄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눈빛을 봤다”면서 “남은 기간 힘있게 결의하고 2월25일 국민파업으로 2014년 투쟁을 열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중앙위원회 현장을 찾아 자신이 70년대 엄혹한 유신군부독재 하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2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조직화에 나선 중앙위원들을 격려했다.

박 지도위원은 “제가 74년부터 80년 전두환이 사회정화 조치로 해고할 때까지 6년 간 노조간부로 복무할 때 노동자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동자를 맞추며 의식화를 할 때 빨갱이, 간첩이라며 요시찰 인물로 만들어 싸울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세월이었기 때문에 현장 간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동운동을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좌우명이 선한 싸움꾼인데 노동운동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민영화가 되면 돈 있는 놈들이 공공제를 다 쥐고 외국자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니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임하자”고 말하고 “2월25일 국민파업 승리는 노동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니 성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