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투쟁계획 건’ 논의 중 의사정족수 미달...2시간 여 정회 후 휴회 선언

▲ 민주노총 제60차 대의원대회가 13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렸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휴회됐다. 오는 21일 다시 속개된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 휴회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안건 처리 과정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휴회됐다.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승철 위원장은 휴회를 선언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가 오늘(13일) 오후 2시 경 540명이 참석(의사정족수 484명)한 가운데 개회됐으나, 첫 번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표결하기 위해 오후 4시50분 재석을 확인한 결과 448명으로 확인돼 의사정족수 부족 사태를 맞았다.

신승철 위원장은 오후 7시 10분 경 60차 정기대의원대회 휴회를 선언했다. 위원장은 “끝까지 남아준 대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말하고 “2시간 가까이 대의원대회를 정회했고, 조직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안건, 단순히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해야 할 투쟁의제가 있다”면서 “좀더 대의원 동지들을 조직하지 못한 책임,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으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집회의를 연 결과 대의원대회를 휴회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속개키로 했으며, 남아계신 대의원동지들이 조직해 주지 않으면 21일 대대 속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과정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 있게 결의를 모아 투쟁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면서 “어쩌면 민주노총 상태가,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제 스스로 자만했던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 토로했다.

총연맹은 재석 확인 후 중집과 임원진을 소집해 수차례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회의 장소를 이탈한 대의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14년 투쟁계획 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건 △3기 전략조직화 방침 및 200억 기금조성 건 △2013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 △임원직선제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 건 △규약 개정 건 △결의문 채택 건 △기타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2014년 투쟁계획 건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후 치열한 토론과 논의과정에서 한 대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종북봉쇄를 분쇄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반전평화와 자주통일을 적극 실현한다’는 내용을 투쟁방향 및 목표 다섯 번째 항목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의원 찬반토론을 거쳐 이 내용을 투쟁방향과 목표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절차를 위해 재적수를 확인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총연맹은 중집과 중앙위 의결을 거쳐 투쟁계획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취임 1년 2.25 국민파업에 이어 4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5월 총궐기, 6월 지방선거 대응투쟁, 임단협 집중 총파업-총력투쟁, 그리고 하반기 집중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며 투쟁방향과 목표 네 가지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민생 파탄에 맞서 노동탄압 분쇄-사회공공성 쟁취를 기치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저성장 고착화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임금-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단결 투쟁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 2.25 1차 국민파업을 필두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확산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실현하며, 자본과 재벌을 상대로 한 투쟁을 강화하고 투쟁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한다는 것을 올해 투쟁방향과 목표로 설정했다. 이 네 가지 투쟁방향 및 목표를 포함한 2014년 투쟁계획을 민주노총은 중집과 중앙위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이날 대회에는 민주노총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박순희 지도위원, 정희성 진보당 최고위원, 김영호 전농 의장,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주봉희·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1부 행사에서 위원장 대회사와 연대사, 모범조직·모범조합원 시상이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장 대회사. “전국에서 달려온 대의원 동지들 대단히 반갑다. 대의원대회를 축하하러 와주신 농민회와 빈민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지도위원 동지들 고맙다. 오늘 우리 60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다른 때와 달리 힘 있는 결의와 충분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이 땅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힘 있게 승리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힘 있는 투쟁의 구심으로서 직선제를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우리는 조직 혁신 과제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25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 총파업에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힘 있는 투쟁의 결의로 복무해야 한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농민과 빈민, 학생과 소상공인들이 국민파업위원회를 발족시켜서 2.25 총파업에 함께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를 퇴진을 걸고 모두 모이기로 결의했다. 지난 한 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모든 노동자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힘들게 보냈다. 2월25일을 맞아 이 땅 민중과 박근혜 정부와 한 판 전쟁을 벌이지 못한다면 이 땅 노동자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는 총파업에 농민과 학생, 상인, 빈민, 민중진영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투쟁을 벌인다. 지난 한 해 민주노총은 지도부 공백과 내부 조직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19년 차를 맞았다. 내년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중장기적 발전전망과 그 핵심 과제인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노총이 고민할 이후 전략들과 내부 혁신 의제를 고민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이 나갈 전망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 대의원동지들, 원래 오늘 대의원대회는 1박2일로 열어 심도 깊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민주노총의 미래를 고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사무실을 권력이 침탈했고,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조직했다. 오늘 대의원대회 짧은 시간이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고민을 통해 힘 있게 결의하자. 올 한 해 민주노총은 철도, 의료, 교육, 상수도 민영화 저지, 연금개악 저지 의제를 걸고 한 해 내내 투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통상임금 임금제도 개선은 몇몇 사업장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다.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이 책임 지고 함께 하지 못하면 이 땅 노동자들은 다시 자본의 탄압, 권력의 탄압에 의해 질곡의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동지들, 우리 힘 있는 결의를 통해 2.25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이 땅 민중이 행복한 세상, 우리 힘을 만드는 결의의 장으로 대의원대회를 힘 있게 치러내자. 위원장인 제가 책임을 다할 것이다. 힘 있는 파업투쟁으로 진군하는 민주노총의 2014년을 함께 만들어내자.”

이어 김영호 전농 의장과 김현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에 적극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호 전농 신임의장은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가 다르고, 학교와 병원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학교와 병원의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2.25 국민파업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쳐 착취구조를 뜯어고치자”고 결의했다.

김현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은 “요즘 사실에 근거해 만든 또하나의약속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말하고 “거대 삼성재벌이 추악한 노동현실 속에서 2013년 이건희에게 1천억 수익이 돌아갔다는데 미쳐 날뛰며 이 땅 노동의 성지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2월 25일을 민중권력을 되찾는 날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노동현장이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자영업과 시장도 재벌기업에 의해 수탈당해 생존권 벼랑 끝에 내몰려 재벌에 예속된 대리점주와 가맹점주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중소상인은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며, 여러분은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과거의 모습”이라면서 “우리도 국민파업, 민영화저지, 박근혜 퇴진투쟁에 함께 할 것이며, 중소상인들이 민주노총의 벗이고 친구임을 잊지말아 달라”고 밝혔다.

"2.25총파업으로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민주노총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민주노총을 빛낸 모범조직과 모범조합원들을 시상했다. 모범조직상은 건설기업노조 쌍용건설지부, 철도노조, 인천공항지부, 용원CC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 진주의료원지부. 한국메디칼사푸라이지회가 시상했다.

또 배진호 건설산업연맹 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 황형진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지역일반지부 원자력지회 조합원, 박영수 서비스연맹 부산노보텔노조 조합원, 오민석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병원지부 조합원, 장동기 울산지역본부 울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가자! 총파업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자!”
“가자! 총파업으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총파업 성사시켜 민영화-연금개악 막아내자!”

전국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투쟁상황을 설명하고 2.25 국민파업에 적극 복무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박근혜 정권 1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노조말살로 점철됐다. 이제 국민의 생각까지 시장에 내다팔려고 하는 민영화정권이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제도를 파탄내고, 재벌의 배를 불려 국민에게는 대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투쟁본부로 전환해 환자와 보호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범국민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 계신 대의원 동지들도 지역에서 지역별대책위와 함께 서명전에 함께 해주시라. 보건의료노조는 2월 25일 조합원이 상경해서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철도민영화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에 함께 하면서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보건의료노조가 선봉에 설 것이다. 민영화 저지에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도 힘찬 연대투쟁에 나서자.”

보워터코리아 해고노동자들이 2.25 국민파업 성사와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외치며 10박 11일 간 전남 영암에서 서울까지 400km의 거리를 달려왔다.

정태욱 금속노조 광전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장. “반갑다. 모든 노동에 대한 차별 철폐의 염원을 담아 해고자들이 국토1호선 천리길을 달려왔다. 대한문이 어딘가 했다. 목포 국토1호선 시작점에서 출발해 구간을 다니며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서울은 대한문은 어디쯤 있을 까. 그러나 어제 2시경 대한문에 입성했다. 대장정 구간에서 많은 동지들을 만났다. 노동이 차별받고 고통받으며 차별이 심화되는 곳곳 사업장을 들러 방문했다. 구간마다 많은 동지들이 뜻밖에 환대를 해줬다. 함께 해준 대장정팀과 곳곳에서 연대해준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국토1호선 천리길을 달려온 해고노동자가 이 시대 이 땅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결의했다. 보워터코리아지회에서 발생한 자본의 노동탄압의 실상은 이제 별로 특별하지 않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조사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너무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달렸다. 달리면서 탄압받는 노동자의 분노를 표현하고 표출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도 자본이 또다른 형태로 차별을 준비하는 현장도 다녀왔다. 어떻게 인사팀장의 지위가 사용자성이 아닌지, 어떻게 인사팀장 현장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지 정말 의문이다. 편파적 행정과 편파적 사법의 차별이 노동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현실이다. 징계위원회를 문을 걸어잠근 채 진행했는데 적법이라는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노동의 차별은 우리 노동자들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종이 한 장으로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여전히 자본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고 탄압할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한 단위사업장에 국한된 문제인가. 전국 사업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가중되는 심각한 차별은 심화되고 있는 모순이다. 그래서 달렸다. 우리가 달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보위터코리아 문제 해결과 해고자 원직복직, 그리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며 노동조합 깃발 지키는 결의가 포함됐다. 또 전국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줄기차게 함께 투쟁하자고 말하며 달렸다. 또 자본과 정권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동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2.25 총파업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홍보를 해서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했다. 국토1호선 천리길 달리기 전에 지역 동지들과 논의할 때 지역에서 다들 무리라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 미쳤다고도 했다. 맞다. 미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무리하고 미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엊그제 2시 당당히 대한문까지 달려왔다. 물론 천리길을 저 혼자 온건 아니다. 함께 해고된 노동자 김용상 동지가 있었고, 여러 동지들이 지역에서 구간별로 부족한 여력을 채워줬다. 225 총파업이 무리일 수 있다. 아니 미쳤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대의원 동지들이 결의하고 함께 미쳐주고 연대한다면 2.25 총파업은 반드시 성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는가? (예!)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장기투쟁사업장문제, 노동 차별의 문제를 철폐하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모든 노동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감사하다. 투쟁!”

“미쳐야 승리한다 225총파업 성사시키자!”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75년 무노조 신화 속에서 배고프고 설움 받다 탈출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이다. 2013년 7월 우리는 삼성이라는 대자본 아래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동조합을 틀로 우리의 노동권과 인권을 주장하고 준수하라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그 와중에 최종범열사가 그 젊음을 삼성자본을 규탄하며 목숨을 던졌다. 우리는 지금 현재 파업으로 삼성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삼성은 무노조를 자랑삼아 말하며 한국사회 경제를 먹여 살린다면서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삼성의 그늘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집중 조명하며 삼성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증명했다. 또하나의약속에서 그들이 노동자에게 입혀놓은 방진복이라는 옷이 있다. 남들이 보면 역시 초인류기업 삼성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 우주복 같은 옷을 입혔다고 착각을 할지 모른다. 방진복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 만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방수도 안 되는, 화학물질이 옷에 닿으면 곧바로 살갖에 스며드는 그런 옷을 입혀놓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삼성 문제는 여기 선 지회장 위영일보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동지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삼성은 예전부터 정경유착의 고리 속에서 힘을 키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탐욕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선두에 서 있는 것 역시 삼성자본이다. 삼성은 이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건희 어록을 보면 그들은 이 사회 계급을 두 개 갈라 말한다. 이건희 말 중에서 ‘출세하려면 부자 앞에 줄을 서라’는 말이 있다. 가진 자에게 줄을 서면 기회를 준다고 한다. 이 사회에서 출세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 총장추천제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삼성은 이 사회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이 삼성을 바꾸지 않는데 사회가 바꿔지겠는가. 우리 힘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몸뚱어리 하나 밖에 없는 삼성 노동자들도 2.25 총파업에 당당히 앞장설 것이다. 대의원 동지들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지지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존경하는 대위원 동지들이 우리에게 힘을 달라. 삼성에 맞짱 뜨고 박근혜와도 당당히 맞짱을 뜰 것이다.”

“삼성을 바꿔 삶을 바꾸자!”

대의원들은 연설을 마친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박수로 화답하고 그 외에 유성기업지회 등 전국 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린 88체육관 제1체육관에는 민주노총과 가맹조직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들을 내걸렸다.

“사회공공성 쟁취! 노동탄압 분쇄!”
“박근혜 퇴진! 2.25 국민파업 승리!”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현실화 모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짓밟히는 국민, 이제는 끝장내자! 2014 투쟁승리를 위한 첫걸음 2.25 국민파업”

“박근혜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014 투쟁승리를 위한 첫걸음 2.25 국민파업”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탄압 분쇄!”
“구속노동자 석방! 손배·가압류 중단!”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사회공공성 쟁취!”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가자! 2.25 국민파업으로!”_건설노조
“의료민영화 저지로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_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더 강한 공공의료를!”-보건의료노조
“2.25 국민파업 성사! 공무원연금 사수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막아내자!”_공무원노조

“금융공공성 강화! 대산별노조 완성!”_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 사수! 대의원대회 성사! 현대증권노조 탄압하는 현대그룹은 대북사업 자격 없다!”_정보경제연맹
“부패온상 예산낭비 청소용역 중단하라!”_민주일반연맹
“국민총파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하자!”_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 개악 저지! 2.25 총파업 승리!”_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민영화 저지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자!”-공공운수노조연맹
“민영화는 국민재앙! 전국에서 이뤄내는 2.25 국민파업”_화학섬유연맹
“비정규교수 대량해고하는 대학 구조조정 분쇄하고 고용안정 쟁취하자!”_비정규교수노조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