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철도에 이어 2014년 초 의료, 교육, 물, 전력 민영화와 연금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해당부문 노동자들을 선두로 시민사회의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투쟁이 2014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재와 연금을 재벌에게 팔아넘기려는 민영화-연금개악 추진 상황과 노동자들의 투쟁계획을 정리했다.

철도민영화 맞서 철도노조 2.25 경고파업

철도노조 파업 때 민영화가 아니라며 발뺌하던 박근혜정부와 철도공사는 노동자들과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4차례의 국회 국토발전소위 회의에서 철도공사는 경영개선과 부채감소를 한다면서 어이없는 계획을 내놨다. 사용자가 50인 미만인 작은 역을 무인화하거나 아웃소싱하고 기차운행을 축소하며, 선로보수도 외주화하겠다고 했다.

공항철도와 지방 적자노선 운영을 포기해 매각하고,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물가상승률 수준에 연동해 철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수서발KTX에 이어 화물열차도 분리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23일 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민영화와 노조탄압에 맞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긴급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월 25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한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철도공사 사측의 116억 조합비 가압류와 152억 손해배상 청구, 대량징계,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을 막고 중단된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서다.

노조는 오는 16일까지 파업에 참가할 필수유지근무자 명단을 확정하고, 17~22일 총력투쟁 기간을 거쳐 24일 전국 5개 권역별 야간총회, 25일 1차 경고파업에 나선다.

한편 KTX 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지원과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KTX 범대위 등 연대단위 대표자들은 2월12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 1인시위를 통해 철도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100만 국민서명·6월총파업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부문에서 원격의료의 허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각종 규제를 없애 외부 자본이 투자하기 좋게 만들고 투자자가 이익을 챙겨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의료법인이 외부 투자 자본을 끌어 모아 영리 목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영리자회사는 외부 투자자에게 이익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모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가 현실화 될 경우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회사 제품인 화장품 판매나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내몰릴 것이다.

의료법인 간 인수 합병이 허용되면 경영이 괜찮은 병원을 사고팔려는 인수, 합병 전쟁이 벌어져 동네 병의원은 사라지거나 재벌 병원 계열사로 편입되고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그대로 묶어 둔 채 민간보험을 활성화시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서명 운동 등을 벌이며 오는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교육민영화 저지” 전교조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한국사회 민영화 쓰나미가 교육부문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이미 설립된 자립형사립고와 국제중 등 학교들에서는 일반학교의 3배의 수업료를 받고 각종 입학비리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특구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작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영어캠프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과실송금 즉 외국법인이 학교 수익금을 자국에 송금할 수 있게 허용한다.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런 안을 내고 법을 개정해서 이런 행위들이 실제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교교육 등 공공영역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도록 방치하는 것은 교육민영화를 넘어 교육영리화에 다름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박근혜 1주년에 즈음해 교육민영화를 저지하고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물은 인권이며 생명” 공무원노조 상수도 통합구조 개편 주장

정부는 IMF이후 2001년 수도법 개정과 2006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수도 사업에 민간참여를 대폭 허용했다.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 곳은 전국적으로 26개 지자체이며, 2014년 현재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지자체 162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중 2004년부터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22개, 2012년부터 환경공단에 4개 지자체가 위탁했다.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의 문제점은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은 지역에는 상수도 신설과 개량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강원도 태백시는 환경공단으로 민간위탁을 시도하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의회의원들 반발로 민간위탁을 못하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태백시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환수방침을 통보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물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물 사유화 저지투쟁을 벌여온 공무원노조는 “물은 인권이며 생명인 만큼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면서 “상·하수도청 독립기구 신설 등 국가책임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특·광역시 중심이나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구조대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민영화 20년, 발전노조 민영화 심각성 제기

전력산업 민영화는 20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력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이 통과된 후 한전을 6개 발전부문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경쟁시키고 판매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발전노조가 2002년 38일 간의 파업과 현장투쟁을 통해 발전자회사 매각을 막아냈지만 국민의 눈을 피해 우회적 민영화가 시작됐다. 부천과 안양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2기를 엘지에 직접매각했다.

또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 짓는 발전소를 사기업에 줬다. SK, 포스코, 엘지, 중국계 자본인 MPC 등은 한국정부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발전소를 짓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이윤이 안 된다고 기업이 철수해 버리면 발전소를 정부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민영화가 진행된 지금 상황에서는 민자기업이 갑이고 정부가 을”이라면서 “산업용 전기를 원가의 60%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전력민영화를 추진하는 제반 사태는 정말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짝퉁 기초연금 저지” 국민연금지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더 적어지게 설계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은 청장년층의 노후임금 삭감을 전제로 도입되므로 후세대들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회피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담보장치로 자리를 잡아가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지부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은 공적연금 약화를 통한 민간 보험시장의 활성화에 있으며 짝퉁 기초연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25 국민파업을 기점으로 대중 집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국민의 노후를 침탈하는 ‘박근혜식 짝퉁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