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중요한 민주노총의 과제는 단연 “투쟁”이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2월 25일에는 ‘국민파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시작으로 5월 총궐기와 6월 집중파업까지 지속적인 투쟁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와중에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시도지사후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선거가 당면한 투쟁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5,000명 이상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면 여기에 묻혀 투쟁의 쟁점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당선된 정치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탄압을 일삼는 박근혜 정권에게 선거를 통해 철퇴를 내릴 수는 없는 걸까? 진행 중인 투쟁과 선거를 연결시킬 수는 없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고민이 있다.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하고, 진보정당은 4개나 된다. 객관적인 상황과 주체적인 역량의 괴리,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복잡함 속에서 정치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선거방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연히 선거가 투쟁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기조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쌍용자동차 투쟁이 전개되는 평택을 비롯하여 용산, 강정, 밀양 등에 민주노총 후보를 출마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출마하는 후보들을 통해 민영화의 폐해에 대한 선전도 진행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분산이라는 조건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남기고 있다.

처음 마주친 문제는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지지하는가라는 것이었다. 논쟁 끝에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의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노동·정치·연대와 계급정당(추)까지 총 6개의 노동정치세력의 후보는 민주노총 후보 혹은 지지후보로 하기로 했다.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이 사라진 후유증을 앓는 셈이다. 대신 정당이 표기되지 않는 교육감의 경우는 진보적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딪힌 쟁점은 한명을 뽑는 선거구에 민주노총 후보가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치위원회와 중집에서는 최대한 단일후보가 출마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이런 경우는 모두 민주노총 후보로 하지 않기로 했다. 2명 이상의 민주노총 후보에 대해 조합원에게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서는 현재 진보정당이 분산된 조건을 감안, 후보단일화가 안될 경우 모두 민주노총 후보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다. 결국 다시 공이 정치위원회로 넘어 온 상태다.

모두 다 알듯이 만일 6·4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 박근혜 정권은 날개를 단 듯 각종 반노동자적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6·4 선거는 투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두 개의 경향을 조심하자. 하나는 한창 투쟁해야 하는 데 웬 선거타령이냐면서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진퇴에만 관심을 두어 현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직 제2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없다. 지혜를 모아 올해 내내 기나긴 토론을 진행하고, 빠르면 오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혹은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6·4 선거다. 비록 답답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근원/ 정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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