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총파업 조직화로, 청년학생들은 학생파업위원회 구성으로, 노점상들과 상인들은 철시로, 어민들도 생존권 쟁취 연대실천으로, 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단체 회원들도 국민파업 참가결의로... 각계각층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2.25국민파업을 조직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힘을 모아 2월 12일 ‘국민파업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25투쟁 명칭을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국민파업’으로 결정했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터져나오는 정세는 반드시 항쟁의 정세로 발전했고 국민을 짓누르고 탄압하던 정권은 근본적 위기를 맞거나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당했다. 2014년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정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못살겠다’고 터져나오는 국민적 투쟁열기를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 박근혜 정권과 실질적으로 맞짱뜨는 강력한 범국민적 투쟁의 힘으로 발전시켜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첫 출발이 2.25국민파업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의 평가! 결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 구호에 있다

 

작년 한해동안 진보정당 강제해산, 내란음모 같은 70년대 공안사건 만들기, 전교조 공무원노조 불법화 책동과 종북몰이, 급기야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폭력침탈 등 온갖 독재식 전횡을 다 저질러온 박근혜 정권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와 국민으로 대상으로 다시금 선전포고를 했다. 모든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엔 ‘비정상’의 딱지를 붙이고 한치 타협없는 독재식 불통정치를 계속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척도인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말살, 노조말살을 더 일상화하겠다는 것으로 화답했다. 뿐만아니라 제 입으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 사회통합 등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 자본에 불리한 모든 규제의 철폐 등 소수 재벌과 해외투기자본만 살찌우는 친재벌정권, 신자유주의 민영화개방화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전략을 필두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한미일군사동맹 강화에 대응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미국중심의 포괄적 지역FTA 추진 등 60여년 지속되어온 동북아 균형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대외정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오직 친미반북 흡수통일방식의 위험천만한 ‘통일대박’설이나 주장하고, 한미일군사동맹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반평화통일정권이다. 한마디로 이 정권을 더 이상 그대로 둔다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와 국민이 손잡고 나서서 박근혜정권을 멈춰세워야 한다.

 

국민파업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중심으로 박근혜 퇴진 범국민적 투쟁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무엇인가. 이는 작년 년말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과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의 강력한 파업투쟁과 범국민적 연대의 힘이 하나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전국적인 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할 때 투쟁력은 2배, 3배로 되고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 작년 년말 투쟁을 거치면서 96~97노개투총파업 이후 10수년 동안 자본과 정권, 보수언론에 의해 민주노총에 덧씌워진 귀족노조, 철밥통 등 갖은 왜곡 이미지가 불식되고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대폭 높아졌다. 이러한 지지와 기대는 곧 노동자가 앞장서서 반박근혜, 박근혜퇴진 투쟁을 조직하고 범국민적 연대투쟁을 조직하라는 국민적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범국민적 연대를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파업투쟁의 위력적 성사는 민주노총의 힘있는 총파업없이 불가능하다. 작년 년말 들불처럼 번졌던 범국민적 연대도 탄압을 불사한 철도노조의 22일간의 강력한 총파업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2.25국민파업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얼마나 힘있게 조직해내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총파업 조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모조리 발휘하여 지역별 국민파업 투쟁의 광장으로 쏟아져나와야 한다. 그럴 때만이 2.25국민파업은 실질적인 반박근혜, 박근혜 퇴진 범국민적 투쟁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2.25 국민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25국민파업은 대규모 중앙집중투쟁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상반기 내내 반박근혜 투쟁전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시발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2.25국민파업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의 독재식 일방주의를 꺽는 중대 분수령이 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마구 터져나올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분쇄투쟁을 반박근혜, 박근혜 퇴진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힘으로 6.4지방선거를 박근혜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25국민파업은 전국동시다발 투쟁으로 조직되며 이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중심이 된 지역별 반박근혜 연대투쟁전선을 질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 이미 지역별로 ‘국민파업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일상적 반박근혜 연대투쟁을 위한 태세들이 마련되고 있다.

2.25국민파업이 위력적으로 성사될 때, 상반기 반박근혜, 박근혜 퇴진 투쟁의 전국화, 5월 반박근혜 총궐기투쟁과 6.4지방선거 승리, 2차 3차 국민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모든 조직력을 발동하여 강력한 2.25국민파업을 성사시켜내자!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