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민주노총입니다” 국제적 지지의 물결

철도 파업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로 촉발된 국제적인 연대는 2.25 국민파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방한한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에서 인권 및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5 국민파업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국제적인 연대행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월 10일 미국노총(AFL-CIO)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San Francisco Labor Council)은 2.25 국민파업 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샌프란시스코 노동자들은 지난 1월 9일과 1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맞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앞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구속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우익 교민단체를 동원해 집회를 방해해서 참가자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다. “우리는 2월 25일 한국 총영사관에 모여 철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그리고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 민영화를 중단할 것,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할 것, 파업을 이유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결의문은 밝혔다.
 
스페인 마드리드 시장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굴복
 
유럽 재정위기 속 긴축재정 압박으로 스페인정부는 2014년 보건의료 예산 70억을 삭감했다. 이에 마드리드 정부는 지난해 20개 대형 공공 의료기관 중 6개, 270개 지역의료센터 중 27개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개월동안 마드리드를 뒤덮었다. 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악화하고 의료비부담을 늘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반대투쟁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27일 마드리드 시장은 6개 공공의료기관 매각 포기를 선언했고 보건부 장관은 사임했다.
 
인도 국영 은행 노동자 민영화 반대 이틀 총파업
 
2월 10~11일 인도 전역의 국영 은행 노동자들이 은행 민영화 중단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인도노총(CITU) 라모한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은행 개혁은 인도 국영 토착 은행에 해외 자본이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은행이 이윤을 남기는 동안 은행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은행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2월 10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전시까지 전면파업으로 진행된 이번 파업에는 백만 여명의 은행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은행노동자연합(UBFU)은 밝혔다.
 
유럽운수노조연맹(EFT) 유럽연합 철도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유럽의 운수노동자들이 2월 25일 철도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에 나선다. 유럽연합의 4차 철도 종합 정책은 국내선 여객 서비스, 특히 고속철에 대한 규제완화, 공공 철도 서비스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 철도 기반시설 분할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도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여 파업권을 공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럽운수노련은 이 정책이 도입될 시 인원감축, 외주용역화, 비정규직 증가, 파견직 증가, 노동강도 강화, 교대제 악화 등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보고 이는 필연적으로 안전 및 서비스 질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유럽운수노련은 유럽 의회 표결을 앞두고 2월 25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한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파업 재개 논의중
 
유혈진압으로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파업이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났다. 1월 2~3일에 걸친 유혈진압으로 최저임금을 160불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에 참가하던 노동자들 중 5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하였으며 23명이 구속되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 대사관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며 사태를 악화하는데 기여했으며, 한국 기업이 공수부대 투입과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노동자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국 노동조합 및 국제노동조합 조직은 유혈진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23명 구속 노동자 석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고등법원은 2월 11일 구속자에 대한 보석을 불허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노총(CLC)를 비롯한 독립노조들은 2차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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