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정의당 의원단 간담회가 3월 5일 오전 9시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열렸다.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노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놨고,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이 제도개선에 나서 민주노조운동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의당이 나서서 노사정위원회 폐지를 요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중층적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이근원 정치위원장, 권수정 여성위원장이 참석했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 수석부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 그리고 보좌진이 배석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노동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협조사항을 들으려고 왔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노사정 기구를 만들어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을 협의하려고 제안했는데 애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위원회로 구성됐다”면서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했다.

이어 “각국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때 노동이 보편적 시민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외국의 복지국가들처럼 노동시민권을 정규 교과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하며, 상징적 사업으로 노동역사박물관이나 전태일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노동조합운동이 제조업 중심의 오랜 경험 속에서 사회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조직화라는 전략적 요구도 있지만 여전히 노조파괴 사업장들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요구도 높고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사회적 노동운동에 동의하면서 소외되고 탄압받는 노동자들 투쟁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부 충돌을 딛고 계급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또 “환노위 노사정소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치 않기로 했다”면서 “정의당이 나서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폭넓은 단위가 참여하고 증층적 논의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 노사정소위에 (민주노총을) 불러들여 노사정위원회로 가라고 정부를 설득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걸 우려했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차,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삼성 백혈병 문제 같은 것은 국민 공감대가 크니 민주노총이 시민들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의제를 갖고 나서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파리에 가서 OECD 회원국들과 OECD 노조그룹들 간 회의를 했는데 OECD 사무총장이 ‘OECD의 DNA는 불공정과 불공평을 해소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노조와 높은 조직률’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정의당도 강한 노조와 높은 조직률이 관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올해 크게 사업방향을 전환해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40%를 전략조직화에 투여한다”고 말하고 “조직률 10%는 대공장,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며 노동조합이 싸우는 것 자체도 노조를 갖지 못한 90%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배부른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조가 안정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었다.

신승철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이 진보교육감 선출을 통해 단기간에 3만이 조직됐듯이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화가 가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도 제도를 통해서 조직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조직화와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파괴 사업장의 경우 어용노조로 가면 성과급 수백 만원을 더 주는 식으로 조합원을 차별하고 있는데 환노위 차원에서 이를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한 신 위원장은 “손배가압류 만큼 현장에서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복수노조가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의당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총장은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라면 국회 내에서 노동문제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요구가 많고 그것이 조직 확대로 연결되는데, 노동기본권도 산별교섭도 보장되지 않고 복수노조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걸림돌이 돼서 조직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국회 내에서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싸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유 사무총장은 “철도노조가 국회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징계와 해고 등 탄압만 계속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손배가압류 역시 노조말살 수단이고, 민주노총을 침탈하며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 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것 놔두고 한쪽에서 노사정 대화를 하자고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신승철 위원장은 “2.25 국민파업 때 5개 단체 대표자들을 모두 기소하고, 현장에서 국회의원 다 연행하라고까지 했다”면서 “국민파업위원회를 해산하지 않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이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고 “정당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의당 의원단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의당 의원단과 격월로 정례 간담회를 마련해 시기별 노동현안과 의제들을 토론하면서 협조키로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5일 오전 민주노총을 들러 한국노총에도 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대책’ 등 노동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