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토론회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3월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윤후덕(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매일노동뉴스>가 주최했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법에 명시된 복지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 관리 및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했다.
2010년 퇴직공제부금 근로신고일수가 총 73,684,725일이었다. 이를 퇴직공제부금 납부자 숫자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1인당 1년 평균 60일이다. 월평균 5일 정도 일했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산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20일 전후가 대다수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로 드러나고 있다.
즉, 월평균 20일 정도는 신고 되어야 하는데 5일정도만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15일치는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새고 있는 돈이 퇴직금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일용노동자들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제대로 받아본 노동자들은 드물다.
이번 토론회는 임운택 교수가 발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임운택 교수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신고일수 누락 등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서를 통한 근로내역신고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현장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소홀도 지적했다.
이어 전자카드제는 위와 같은 기존의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해 부패척결에 큰 몫을 할뿐더러 건설노동자들의 복지는 물론 경력관리에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운택 교수는 적용 대상 확대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퇴직공제부금 대상 중에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빠져 있다. 건설노조가 2013년 6월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평균 연령은 50.1세다. 하지만 노후 복지 관련 사회안전망은 전무하다. 연평균 수입은 33.3%가 1~2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덤프트럭과 굴삭기의 3년간 체불은 2조에 가까운 1조7,38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토록 열악한데, 건설기계 조종사는 특수고용노동자 논란에 빠져 사회복지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임운택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중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조종사 역시 건설기능인력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퇴직공제부금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각 분야별 입장과 의견을 토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건설산업연맹 오희택 사무처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신영철 소장은 정부부처의 시행의지를 주되게 지적했다.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공감한다면 조기시행, 안착화 방안을 정부쪽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희택 사무처장은 "건설현장이 투명하지 않고선 건설산업 발전은 없다. 모든 법과 제도가 투명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건설현장 비리가 건설기계 쪽에서 점점 크게 발생하고 있다. 투명화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기계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영철 소장은 "퇴직공제부금은 원래 있는 걸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다. 그것조차 안 되고 있다. 전자카드제 도입을 놓고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대한 획기적이고 화끈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부의 몫"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연구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했다. 건설인력 관리를 위해 출퇴근, 임금, 4대보험, 퇴직공제, 갑근세, 기초안전보건교육, 방문취업등록제 등 어마어마한 문서가 오고 간다. 해당 문서가 발주처<->원청<->하청을 오가는데, 그 수량도 많을뿐더러 복잡하다. 전자카드제는 업무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보를 일원화 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1노동자 1카드를 갖고 각 현장을 돌면서 경력관리도 가능하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등 경영계에서도 행정 부담 해소 차원에서 전자카드제 도입이 필요한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정렬 본부장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카드제 유형을 살펴보고, 새로 도입될 전자카드제가 지향해야할 점들을 설명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카드제 유형은 세가지다.
첫번째가 건설고용보험 전자카드제이다.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폐지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이 카드제가 실패한 것은 아파트 등 건축현장이 아닌 도로 택지개발 현장에서 입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제도 정착이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설사들은 문서, EDI, 전자카드 이 세가지 중 선호하는 방식을 택해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했는데, 이렇듯 사업주 자율성에 맡기다보니 기존의 체계가 선호되지 않았겠냐는 설명을 덧붙였다.
LH는 이와 달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활용을 강제했다. RFID카드나 생체인식 방식을 도입해 현장 출입여부를 파악한 경우인데, 앞서 언급한 강제성과 제도 도입 이후 임금 관리 효율성, 체불 방지 등의 효과를 보인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번째가 건설사업관리시스템(PMIS)이다. 인력, 공사비 관리 차원에서 원도급자의 의지가 반영된 카드제이며, 이 또한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설명이었다. 이 세가지 유형을 놓고 볼 때 전자카드제가 효과적으로 도입되려면, 발주자 원수급자의 의지에서 비롯된 강제성, 임금(임대료) 투명화와 체불 방지 등을 통한 자발적 동의, 경력관리 등 각종 활용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조태영 사무관은 "전자카드제 도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권오형 사무관은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모바일 앱 기반 피보험자 관리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과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퇴직공제부금 관련 이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 또한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전자카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행 방식이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정부측에서는 "신중하자"는 편이었다. 그외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행 방식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의 효율성, 4대보험과의 연계 등의 의견이 오고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영계의 입장이 충분히 토론되지는 못했다. 한정애 의원 측은 앞으로 한두차례 경영계와도 간담회 등을 통해 내실있는 제도 도입을 이룰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