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본’ 본조직 출범

▲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11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시민사회가 국민건강권을 재벌의 호주머니에 갖다바치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범국민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먼저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말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국민건강권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라면서 “바근혜정권이 꼼수방식, 우회방식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정권의 또다른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범국본을 결성해 국민의 의지를 모아 지역을 결집시켜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미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민영화-연금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제대로 싸우자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고 전하고 “의료와 철도, 물, 가스, 전기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본을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모아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본을 중심으로 국민과 힘을 모아 싸우겠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최영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범국본 준비위이 그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한 뒤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1월 28일 범국본 준비에 나서 100만 서명운동을 결의했고 현재 11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방침이 발표된 지 1년을 맞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선포했으며, 3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본 본조직을 출범시켰다. 전국 6개 지역이 지역조직을 만들었고, 3월 중 16개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조직이 건설된다. 중앙 범국본에 총 86개 단체가 합류했고, 현재 전국 지역의 2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본 출범 기자회견에 참가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는 철도를 넘어 국민의 안방까지도 기업의 이익과 재벌의 욕심을 채워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온국민이 나서서 의료민영화를 막아야 하며 철도노동자들도 철도, 의료 민영화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급조직을 대표하는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유재길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회보험지부장, 강다복 전여농 회장, 김영호 전농 의장, 최도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위원장, 한국의료복지사회연합회 회장,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장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협의회, 경실련, 4.19혁명회 사무처장, 김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 김종범 민변 상근변호사, 백도명 민교협 공동대표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며 범국본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전국적 촛불집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투쟁 계획을 통해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범국본 출범 기자회견에 참가해 "철도노동자들도 철도, 의료 민영화 투쟁에 앞장장서겠다"고 결의했다. ⓒ 변백선 기자
“의료비폭등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원격의료 의료자법인 약국법인 의료민영화정책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 약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철회하고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박근혜정권 철도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주제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이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선전홍보 사업,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등 투쟁사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한다. 중앙조직 뿐만 아니라 광역조직과 시군 조직까지 건설해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펼친다.

3월 본조직 출범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을 확산시켜 5월까지 50만 서명을 만들고,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쟁점화한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5대 국민행동을 통해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의료민영화 반대집회 및 행진, 의료민영화 반대 집중선전전 등을 펼친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제정당·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 원탁회의를 마련하고, 임시국회투쟁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법안을 발의하며, 의료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및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5~6월에는 5.1 노동절 투쟁에 이어 의료민영화저지 전국대행진을 벌이고, 지방선거에 대응해 선거투쟁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총력투쟁 및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

오미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출범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각급조직 대표자들이 의료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 변백선 기자
▲ 의료민영화 범국본은 100만 서명운동 전개 등 선전 홍보 사업, 촛불 집회, 범국민대회 등 투쟁 사업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한다. ⓒ 변백선 기자
범국본은 “국민들이 안녕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정책,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다”고 말하고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 승인이 필요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치졸하고 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는 “우리는 오늘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알리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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