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오늘 주요 대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시간제일자리 등 주요 노사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우선 매우 중요한 노사현안을 다루며 노동자는 배제하고 사용자들과 편파적 소통에만 나서는 장관의 처신이 우려스럽다.

방 장관은 오는 4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의가 의심된다.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앞장서서 가로막는 노동부다. 과중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인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시간노동만 늘리려는 것이지 매우 우려된다.

게다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사용자의 입장만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포함을 핑계로 임금을 동결한 LG전자의 예를 모범으로 든 점은 노동부가 얼마나 편파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마저 개악하지 않을지 더욱 우려된다.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임금체계 개편의 기준으로 사용자의 입장(성과주의)만 앞세우고 노동자의 유일한 생활수단으로서의 임금, 즉 생활임금의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

노동부는 극히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 노동부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의 권익향상은커녕, 노사문제 조율 또한 국회 소위에 내맡긴 채 방치한 가운데 자신은 청와대와 사용자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니 일부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에 감사를 표하기 급급할 뿐,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차별 없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인지 당부하고 점검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2014. 3.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