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법’이라는 이름의 민영화 계획

노동자 농민을 거리에서 단결하게 만든 것은 얼마 전 의회를 통과한 ‘민관협력법’이었다. 정부는 이 법이 도로, 상수도, 공항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해외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조는 결국 투자한 기업들이 이용 요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이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이 진입해 이윤을 실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파라과이 노동조합 운동이 부활하는가?

이번 총파업의 한 축을 이룬 전국교사노동조합의 로드리게스 위원장은 3월 26일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각자 개별적 투쟁을 해 왔을 뿐 공동투쟁을 전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스노아스 파라과이노총(CUT) 위원장 역시 파라과이 여러 노동조합 간에 “불신과 분열이 팽배해 있지만 민관협력법 앞에서만은 모든 노동조합이 하나”라고 했다.

그 동안의 분열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 이날 모두가 거리에 나섰지만 정리 집회는 각자 진행했다. 그러나 파라과이 활동가들은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한다.

2002년과 2005년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은 후 파라과이에서 열린 대부분의 집회가 특정 이슈에 대한 소규모 집회였다. 의회 부패문제, 대중교통요금 20% 인상 등이 주요 의제였다. 소규모지만 이런 시위가 꾸준히 전개됐고 그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으므로 그 성과가 축적돼 마침내 공동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활동가들은 평가한다.

파라과이 노동조합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인 콜로라도당이 상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각 기업이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때 큰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라과이 노동조합은 이 법이 통과되고 한국 회사인 일성건설(주)이 카르테스정부가 발주한 도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파라과이 노동자 농민들의 민영화 반대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