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실종자구조와 진상규명, 안전한 나라를 위해

외치고 행동하겠습니다.

-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호소에 화답하며 -

어제(7일) 저녁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여, △조속한 실종자 구조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외치고 행동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은 슬픔을 딛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서주신 가족대책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가족대책위의 호소에 적극 화답하며, 가족들의 호소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실종자 구조작업 중 사망하신 고 이광옥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이 시간에도 힘겨운 구조작업에 나서시는 잠수사분들의 안전도 기원합니다.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을 반복해서 확인해야하는 참혹한 상황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을 기다려야하는 고통에 무슨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잠수인력을 확보해 구조작업을 원활히 하고 잠수사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정부와 언딘의 무능한 관료행정으로 인해 민간 잠수사들이 떠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가 책임추궁 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조치도 없이 잠수사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으로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수장시켰던 자본과 한 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도대체 무슨 반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정부가 과연 가족대책위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수사는 성역이 없어야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합니다. 행여나 정부는 검찰수사 방향몰이로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지 법 위반을 따질 뿐인 검찰수사만으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까지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향후 총체적 구조혁신 등 대안마련을 외면하는 정부와 자본이라면 스스로 참사의 공범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국민들을 돈 벌이로 내몰고 그 수단으로 여겨 온 것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뼛속 깊이 각인된 저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외치고 제안해 달라, 행동에 나서달라’며 가족대책위가 호소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또한 세월호 희생자의 일원입니다. 매년 수 천 명의 노동자가 안전을 도외시한 자본과 정부에 의해 죽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자본은 사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남 일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가족대책위의 호소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호소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이들과 노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가난하고 힘없는 생명들의 고귀함이 자본과 권력에 짓밟히고 외면 받는 현실을 목격해왔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길 호소 드립니다. 사죄해야 할 당자인 정부와 자본은 국민들의 아우성 한 마디도 외면해선 안 됩니다. 당신들이 초래한 불신이 큰 만큼 사죄는 피함이 없고, 돈 벌이에 혈안인 사회체제의 혁신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을 지겠다면 그 어떤 자리도 내놓을 각오로 변해야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호소는 내 가족을 넘어 위험사회에 빠진 우리 모두를 구하자는 구조요청입니다. 민주노총은 달려갈 것입니다. 손 모아 외치고 기꺼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이 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세월호 피해자분들의 슬픔과 분노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