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 (이하 조) : 네, 김용민 피디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국민TV 피디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조 : 오늘도 세월호 참사 관련한 보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사고 발생 23일째인데요. 그동안 한 명도 안 바뀌었던 구조자 수, 탈출자 수죠. 구조됐다기보다는. 여기에 변화가 생겼죠.

실종‧구조자 집계 믿을 수가 없다 [서울신문 1면]

▲ ⓒ 서울신문 PDF

김 : 예. 살아 돌아온 분이 단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비극 중에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겁니다. 그 줄어든 만큼 실종자가 늘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위원회의 집계의 오류 때문입니다. 33명까지 줄었던 실종자 수가 35명으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대책본부는 지난 달 16일 오전 승선인원을 477명으로 밝혔다가 네 차례의 수정 끝에 4월18일 476명으로 정정 발표를 했죠. 혼선이 끊이지 않아서 불신을 자초했는데 말입니다. 구조받은 사람 중에 양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팽목항에 도착한 뒤, 구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양모, 또 강모 중복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구조자 김모씨 같은 경우 탑승하지도 않은 형과 함께 구조됐다고 진술한 것이 발견되어서 구조자 수가 정정된 건데요. 또 탑승자 명부와 승선 개찰권에 없었던 중국인 이모씨와 한모씨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두명의 실종자가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 예. 이걸 이제야 확인했다 이말이죠.

김 : 예. 그렇습니다. 23일 지나서 말이죠.

조 : 예. 그리고 한가지 주목할 게 그동안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영유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김 :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젖병을 목격했고 실종자들이 전송한 동영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주장이 나왔죠. 이에 대해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영유아 탑승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해경이 사망, 구조자 집계를 놓고 오락가락한 점을 감안하면 승선자 명단이 또한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실은 서울신문 1면 제목은 그래서 실종자, 구조자 집계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조 : 네. 믿을 수 없는 게 비단 실종자, 구조자 집계뿐이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조 : 해경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초기수색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죠?

해경, 정조 시간 착각해 ‘초기 수색’ 실패 [경향신문 5면]

▲ ⓒ 경향신문 PDF

김 : 예. 그렇습니다. 해경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의 정조시간을 착각해서 사고 초기 수색작업에 잇따라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해경은 조류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통보 받고도 이를 3일 동안이나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정조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고조 또 낮아지는 저조를 전후해서 물살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죠.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 22일째이자 물살이 가장 느려지는 소조기 첫날인 어제도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수색활동을 벌였지만 희생자 한명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쳤습니다. 경향신문 5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조 : 네.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바다를 모르는 해양경찰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 : 예. 대체할 누군가가 없기 떄문에 더욱 답답해집니다. 일본해경을 잠시 수입해 올 수도 없고 말이죠.

조 : 또 한가지 이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숨진 민간잠수자 고 이모씨죠. 그런데 국가검증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최종확인이 됐죠.

‘막가파 해경’ 해도 너무해 [세계일보 5면]

▲ ⓒ 세계일보 PDF

김 :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요. 이모씨가 잠수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년된 베테랑 잠수사니까 경력을 보고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잠수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구조 당국의 허술한 잠수사 인력 운영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5면을 펼쳐보면 ‘막가파 해경 해도 너무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설픈 초기 대응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해경이 잠수사들에게 엉뚱한 세월호 도면을 제공해서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양경찰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한국 선급에다가 미리 알려준 사실도 확인이 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 예. 이런 해경이 여전히 현재 범정부대책위원회 일원이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해경간부가 지금 범정부대책위원회 대변인 아닙니까?

조 : 모든 정부의 공식브리핑을 해경이 하고 있단 말이죠.

김 : 네. 그렇습니다. 범정부대책위원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범정부 무대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불러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개혁 대상 안행부가…관료개혁 칼자루 [동아일보 1면]

▲ ⓒ 동아일보 PDF

김 :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를 선언하면서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관료사회개혁의 세부방안을 지금 안전행정부가 주도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동아일보기자에게 말한 게 있는데 “외부전문가들이 정부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온정주의적 평가관행도 바꾸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좋은 평가를 받는 직원이 따로 있는 구조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기준도 명확히 세울 방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니들이 그걸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당연직 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초기에 뭘 했습니까. 제대로 수습을 했습니까. 수습은커녕 승선자, 구조자, 실종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당일 밤에 장관이 치킨 시켜 먹은 것. 이게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한테 셀프개혁을 맡긴 박근혜대통령 안전행정부 보고 또다시 셀프개혁을 또 지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 내에 독립기구에서 공직사회 개혁 열망을 수용해서 행정개혁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늘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조 : 네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김 : 네.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조 : 네.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불충분 평가받고도 MB정부가 선박연령 규제 완화 강행” [한국일보 6면]

▲ ⓒ 한국일보 PDF

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6면을 보면 우원식 최고위원의 조명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는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토해양부가 선박연령 규제완화를 시행했다는 보도를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평가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선박연령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노후선박기간 연장은 국내해운사들이 가입한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줄곧 주장해왔던 민원입법인데요. 해운조합과 관련부처의 유착의혹이 이 때문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2008년 5월 2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방안연구관련 보고서인데요. 해운사들의 경영개선을 이유로 노후선박 연령규제를 풀어야한다 라는 주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5년으로 선박연령을 제한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약 370억원의 기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규제해버리면 기업들이 선박회사들이 370억의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걸 상세히 따져봤는데 370억 손해본다구요? 논리적 근거가 미흡한데요?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평가 보고서 내용을 무시한 채,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보고서만 앞세워서 2009년 1월 선령사용기한을 30년으로 완화하도록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조 : 예.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바가 있죠. 선박사용연령을 30년으로 완화하면 약 2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 : 이와 관련해서 200억 경제적 효과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정부의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미 며칠 전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죠. 이런 가운데 MB정부 국무총리 출신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어제 CBS라디오에 나와서 선령이 늘어나면 사고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령이 늘어났다는 그 자체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김황식 후보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국일보 10면 기사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황식, 합법과 불법 사이 ‘줄타기 전략’ 논란 [한국일보 10면]

▲ ⓒ 한국일보 PDF

김 :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고 나오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이 김황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김황식 후보, 박심 논란을 지폈던 인물 아닙니까. 네거티브 캠페인,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황식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인단에다가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전화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죠 불법입니다. 엄팬션 사건, 불법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이런 사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같은 불법이 자행됐더라도 김황식 후보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조직적이었는지 김황식 후보가 이걸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이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몰랐어요. 이러면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조 : 예. 이른바 박심 논란은 어떤지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김 : 정확한 표현은 박근혜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출마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김황식 후보 보고 당신이 나가다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이건 탄핵감이죠 선거개입을 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김황식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야할 사안인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김황식 후보가 제가 언제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했습니까. 누군가 박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 이건 또 해석문제를 놓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황식 후보, 잘 아시는 대로 대법관 출신이죠. 당내에서는 법조인 출신답게 특별히 불법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전략으로 박심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실망스럽다. 이런 여론도 나온다고 하는데 말이죠.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나가는 미꾸라지 전략을 쓰고 있으니 서울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이거 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조 : 비단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김황식 전 총리뿐이겠습니까.

김 : 글쎄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전통이죠.

조 : 다시 세월호 참사를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지적이죠. ‘안전관리외주화 관행 이거 고쳐야된다’ 이런 얘기죠.

안전관리 외주화 관행 이대론 안된다 [경향신문 31면]

김 : 오늘 사설에서 짚었는데요. 최근 연이어 터진 세월호 사고와 서울지하철 사고 사이에는 효율성을 앞세운 민영화 논리도 한 몫을 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경비절감과 인력감축을 앞세워서 공공의 영역인 안전관리기능을 앞다퉈서 민간에 이양해왔지만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마저 마비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부터 보겠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맡은 해운조합은 해운조합의 역대 12명 이사장 가운데에서 10명이 퇴직관료들입니다. 한국선급도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낙하산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거죠. 나도 퇴직하면 저기 가야되니까 저기 가 계신 선배님들 관리 감독한다는 거 말이 돼? 잘 봐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말이죠. 
서울지하철도 2008년 이후 정비인력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대부분의 안전관리업무는 외주업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서울메트로의 역무직 관리직 퇴직자들이 민간정부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 했다니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할 노릇이죠. 
민영화는 민간부분의 군살빼기와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살아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인데 민간에다가 다 떠넘기고 정부는 모른 채 일부러 다 모른 채 이러면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향신문 사설 상당히 주목됩니다.

조 : 이 민영화의 폐해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구요. 또 재난 관리를 이른바 을로 보는 예산편성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국민일보가 했군요.

재난관리를 ‘을’로 보는 예산 편성…‘인재형’ 참사 되풀이 [국민일보 5면]

▲ ⓒ 국민일보 PDF

김 : 네. 5면에서 짚었습니다. 정부는 늘 사전예방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재난관리부분에는 인색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지원방향을 담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펼쳐보니까 재정관리분야에 연평균 투자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향후 5년간 예산을 각각 0.5%와 0.1% 늘리는데 그쳤다는 거죠. 지난 해 박근혜정부는 출범한 후 도리어 관련예산이 연평균 4.5% 줄여가는 것으로 설정이 돼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총 지출은 3.5% 늘어났는데 말이죠. 총지출은 늘어났는데 안전관리예산은 점점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공공질서 그리고 안전분야에는 경찰관련 예산이 가장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재난관리분야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공공질서, 안전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5.1%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재난관리에서는 지난해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조 : 예. 동아일보 보니까 최근에 개관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문 없어 구조-유독가스 취약 / 미로탈출 혼란…패닉 빠질수도 [동아일보 14면]

김 : 동아일보 14면입니다. 3월21일에 개관해서 하루 3만여명이 찾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줄여서 DDP라고 하죠. 보면 알루미늄 패널로 뒤덮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재진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곡선미를 살린 내부계단은 디자인적으로 아름답지만 신속한 화재대피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또 창문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구조, 유독가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헷갈리는 내부동선에다가 유사시 미로 탈출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란 말이죠.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DDP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동대문운동장 부수고 거기다가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서울을 천명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요사업이었습니다.

조 : 예. 안전 재난관리에 대해서 미국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 앞서 신뢰 회복부터” [서울신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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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네. 서울신문 6면을 보면 말이죠. 랜들 그리핀 미국 조지타운대 비상사태 재난관리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핀교수는 미국서방국 연방재난관리청 전문가로 활동했고 미국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기자가 던진 질문은요. 한국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핀교수는 조직신설 등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시도하는 것에는 신중하라고 조언하고싶다 그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정부가 과연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나타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부의 사고수습조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8.3%에 불과했더군요.

조 : 예.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칼럼도 중앙일보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제를 다시 생각한다 [중앙일보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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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네 일부 요약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소위 신자유주의가 발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바람이 불었다. 특히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기업활동을 제약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규제완화가 정책의 초점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규제완화론에 깔려있는 생각은 기업들이 최대한 자유를 가질 때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면 효율성과 혁신이 떨어져서 경제에 해가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윤을 깎아먹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들이 있다. 규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들이 있다.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규제도 많다. 무리한 투자를 막아서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이윤을 확보했고 그것을 재투자해서 빨리 생산규모를 늘리고 그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단체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을 돕는 친기업적 규제도 있다. 이들 모두가 규제라는 이유로 매도당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조 : 예. 주목할 만한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가 많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이걸 근거로 성장률 통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죠.

김 : 네. 그렇습니다.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던 1950년대 1960년대 선진국 경제가 어땠느냐 1인당 기준으로 연평균 3.2% 성장했습니다.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고 또 아울러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해서 기업들은 규제를 없애라 세율을 낮춰라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규제가 많고 세율이 높던 시기에 도리어 성장률이 높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규제완화와 감세로 특징지어지는 그 이후 30년간 성장률은 어땠느냐. 말하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더니 성장률은 도리어 1.8%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규제가 훨씬 많았던 개발연대에 1인당 6%대였던 성장률이 본격적으로 규제완화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3%부근으로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물론 성장률 저하가 모두 규제완화 떄문만은 아니지만 규제가 무조건 경제에 해롭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 성장률 어마어마하게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한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겠다던 두 사람 실험. 실패로 확인됐거나 실패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 : 예. 지방선거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초비상이라는 거 사실입니까?

선거참패 위기의 與 ‘비상구 찾아라’ [세계일보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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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예. 세계일보 6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6·4지방선거 참패의 위기에 몰린 새누리당이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국면전환을 위한 개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총리감으로 지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또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한 김종인씨 아닙니까? 대선과정에서도 한 때 찬밥이 됐다가 박근혜 지지율이 위태로우니까 다시 기용이 됐던 인물이 김종인 씨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선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무력화 했죠. 그러니까 김종인씨는 작년 말에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위기에 봉착하니까 김종인씨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씨는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질 지, ‘어 내가 다시 기용될 기회가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조 : 예 선거 앞두고 여당 안에서 제2경부고속철도 건설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제2경부고속道 건설’ 꺼내든 與 [조선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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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예 철도는 아니고 도로입니다. 조선일보 5면 기사인데요. 일전에 이 시간에도 이런 구상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라고 소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3월14일자 1면 기사였는데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충청권과 수도권 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초대형 SOC건설 공약 카드를 여권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요 128.8km의 왕복6차선 고속도로인데요. 공식명칭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지만 포화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워 왔습니다. 시속 150km로 자동차로 달리면 서울에서 세종시 구간을 51분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3월 당시 조선일보 보도가 나올 당시만 해도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정부 관계자가.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던 노선을 보니까 말이죠. 구리, 성남, 용인을 지나갑니다. 여기 다 민주당 시장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마 새누리당이 이걸 지방선거에 이용해 먹지 않겠는가. 제가 3월14일날 그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돗자리를 펴야 될 것 같습니다. 돗자리를 편다기보다는 이 자들의 속내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평해봅니다.

조 : 네. 조선일보가 세월호참사 추모분위기 이거 선거정국에 번지는 거 막으려는 속셈이 보이는 그런 사설이죠.

‘세월호 가족의 슬픔’ 정치 선동에 써먹으려는 사람들 [조선일보 31면]

김 : ‘세월호 가족 슬픔 정치선동에 써먹으려는 사람들’ 오늘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각을 세웠습니다.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라는 인터넷 모임 회원들 이들을 지목하면서운영자 16명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없다. 또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안산시 단원구 지역위원회 당원이다. 또 운영자 중에는 전 민노당 시흥시의원 후보자도 있다. 이분들은 세월호 참사 추모하면 안됩니까? 조선일보의 논리는 이 분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추모의 여론을 앞세우니까 조선일보가 이들을 정치선동 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여론, 즉 무능, 무책임한 현정부 심판여론으로 이것이 번지지 않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도 아닌 외부세력이며 저들은 정치선동만 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확연합니다. 게다가 민주노총, 전교조....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 움직일 때 그 위력을 최소화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이 사설에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조선일보의 흔한 선거개입의 전형입니다.

교육당국 “교사들 집회 참여말라” [한겨레신문 2면]

김 : 비슷한 논지의 사설은 중앙일보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추모집회에 참여하지말라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고 오늘 한겨례가 2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교사는 “슬퍼는 하되 문제는 제기하지 말라는 것인데 손발을 묶고 입도 조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 : 김용민 피디의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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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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