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집약되어 발생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안전관리 시스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가 주최한 토론회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가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자본과 국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발제를 통해 효율성만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하는 사회의 기조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고 발생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원인을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점이 집약되어 발생한, 예견되고, 예정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24일이 지난, 9일 현재까지 단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했으며 정확히 몇 명이 실종되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개조한 노후 선박의 과적 운항,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 그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준 감독당국, 매년 줄어드는 해상안전 예산을 비롯해 사고 후 구조 활동에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혼선, 현장 지휘책임의 부재, 해경과 민간구조업체의 유착 등. 이런 부실, 무능, 부패 뒤에는 인건비 축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동 유연화와, 자본의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규제 완화’, 국민의 안전도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역시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과 편법, 부정한 유착과 부패가 만연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국가적이고 전방위적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생명 우선의 안전 사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는 ‘안전 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김철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의 ‘규제 완화’ 정책을 이번 참사의 배경의 하나로 지목했다. 2008년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를 제안한 국토해양부는 이듬해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으로 변경한다. 이 규제완화에 따라 청해진 해운은 이미 18년간 운항한 세월호를 2012년 일본에서 수입해 개조한 후 무리하게 운영하다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박안전법 제재 규정도 완화했다.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부착하지 않고 적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 제제 규정을 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규정을 약화시켰다. 세월호는 규정보다 세 배 가량 많은 화물을 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환경 분야가 우리 경제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경제혁신 필수과제인 규제 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3월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해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 지칭하기도 했다.

노후 철도와 원전의 수명 연장,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김 연구원은 선박뿐 아니라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폐지와 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 가동도 언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사진=해양경찰청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일정 기한이 지난 철도 및 전동 차량은 자동으로 폐차시키는 규정을 폐지했다.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차량도 점검을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2일 249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사고도 직접적 원인은 신호 오작동이었지만 1990년에 제조된 25년이 넘은 노후 차량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전 규정대로라면 이미 폐차되어야 할 차량이 버젓이 운행되다 사고를 낸 것이다.  2007년도에 이미 30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도 현재 더 연장해서 가동 중이다.
 
공공성 강화가 해답

이뿐만이 아니다.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 고장이 나도 자체 점검으로는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지하철 2호선은 신호기가 고장난 것을 모르는 채로 나흘 동안이나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정비를 맡을 인력을 줄인 탓이다. 코레일도 정비 파트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의 안전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높자 박근혜 정부는 규제 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안전 규제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일자리 창출,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환경이나 안전 규제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는 결국 안전 부부의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전’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는 현재 규제개선 과제 850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 안전 관련 과제가 119개이며 다수는 안전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유지와 보수 관리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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