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영리자회사·부대사업·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5월 12~21일 국민의료·국민철도 지키기 전국캠페인, 의료민영화방지법 입법청원운동, 5월 24일·6월 28일 의료·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료·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 캠페인을 펼친다.

또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의료·철도 등 민영화 찬성후보 심판, 6월 파업투쟁 등 총력투쟁을 통해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가치를 걸고 싸워 나간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면서 “300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번 참사가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욱 부채질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관유착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중한 생명이 수장되는 그 안타까운 순간순간의 구조 과정에서 ‘이것이 정부인가?’라고 반문하게 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사고’를 ‘참사’로 ‘재앙’으로 키워버렸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우리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고 됐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이 정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듯 해 보인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는 반성은커녕, 의료기관의 돈벌이 확대를 위해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오늘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의료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