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국민안전! 뒤에서는 안전성 검증안된 원격진료 강행! = 국민기만행위

군인들은 원격진료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군인들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라!

국민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아닌 정보통신 활성화 차원의 원격진료를 반대한다!

○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대 속에 정부가 올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원격진료를 기어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앞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가안전대책에다 국가개조까지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국민기만행위이다.

○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별도로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도 나오기 전에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원격진료의 실험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군병원 현대화, 국군의무사령부 역할 강화, 군의무실 기능 개선, 응급환자지원센터 활성화, 신속한 후송체계 확립, 군병원과 민간병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군부대 장병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회의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는 사실과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가 국민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라는 사실 또한 당혹스럽다.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가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원격진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격진료 허용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재벌정보통신업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시켜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다.

○ 우리는 정부가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원격진료 허용 입장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의료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활용은 철저하게 정부의 책임 아래 공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아래 재벌정보통신회사들의 보건의료분야 개입과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국민건강과 생명이 재벌정보통신회사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미래창조과학부과 국방부 주도 아래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서비스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성명·보도자료 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