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떠났습니다. 2009년 말 이명박 정부 때 수출한 'UAE 원전'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국익이 걸린 일이라고 했지만 UAE 원전은 건설계약 체결 당시부터 과연 실익이 있는 것인지 논란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강신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12월 27일, 'UAE 원전 사업 프로젝트'에 한국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의 첫번째 원전 수출 계약이라며 규모가 400억 달러, 47조원에 이른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 수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들에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규모가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입니다. 정부는 건설과 운영 각각 200억 달러씩,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라 했습니다.
운영 부분을 60년 치로 계산한 것도 문제였지만 운영 부분은 아예 계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에 한국군을 파병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계약 1년 뒤, 정부는 뒤늦게 파병 사실을 밝히며, 매해 100억원 정도가 드는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수출 계약이 밀양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지난해 5월,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직후 한전 부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밀양송전탑과 원전 수출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UAE에 수출하는 원전의 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잘 가동되는지를 2015년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이 '수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양송전탑이 없으면 신고리 3호기의 생산전력을 송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건설만 가지고는 이익이 거의 볼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전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원전 운영권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운영권을 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운영사의 핵연료 조달과 핵폐기물 처리 능력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손발이 묶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과 담화를 발표하자 마자 해외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무리수를 만회할 성과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