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노동자가 짓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결의

▲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총파업을 선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2014년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건설산업연맹은 오는 7월 1일 건설노동자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정부가 무시와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7월 중 전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5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총파업을 선포했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울산·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물론 삼척·당진·보령·태안·인천·새만금 화력발전소와 포항·광양·당진 제철소 및 삼척·보령 LNG 기지 등 주요 플랜트공사가 마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노조는 전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대구·평택·당진 산업단지, 위례·동탄·고덕·배곧·시흥 등 주요 신도시 건설현장, 나주·완주 등 지역 혁신도시, 세종시 등 택지공사, 새만금 현장, 단양 수중보 공사, 동부산 관광단지, 주요 도로공사 현장 등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관련 요구는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으로 지역주민 안전 보장 △타워크레인 조종석 설치/부실검사 방지/풍속기준 개정 △화물덤프 불법 개조 및 용도외 사용 단속 및 처벌 강화 △전기 배전 국가 자격증 전환/의무고용 인원 법제화/직접활선공법 폐지 △적정 공사기간 보장/건설현장 주말휴무제 △적정 임금/적정 장비대금 보장으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용대 위원장이 건설노동자 2014년 총파업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용대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세월호 대학살로 국민이 분노하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불타 죽고 떨어져 죽고 타워가 넘어져 죽지만 언론은 관심도 없다”고 전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수십년 간 정부와 자본에 외쳤지만 부패한 관료들이 방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1년에 800명이 죽고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노동자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7만 노동자를 모아 대정부 요구를 걸고 다시 거리 나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여 요구하고 200만 건설노동자와 이 땅 1500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총파업을 준비한다”고 전하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시체로 가족에게 돌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2014년 총파업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참사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해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은 더 심각하다”면서 “안전불감증을 넘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박 위원장은 “1년에 700명의 고귀한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예방대책이나 재발방지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에도 폭발과 질식 등으로 노동자들이 떼죽음을 당했지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안지고 구속돼도 3~4개월이면 석방되고 사고는 반복된다”고 비난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회 노조가 나서서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하며, 오늘 전국 10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하고 “7월 1일 3개 노조 전 간부가 상경해 정부에 요구하고 7월 중순에는 전 조합원이 상경한다”면서 “정부는 우리 요구를 겸허히 받아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플랜트걸설노동조합 박해욱 위원장이 건설노동자 2014년 총파업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정치적 계략과 계산이 섞인 말 한마디에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잦아들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논리대로 해경을 해체하면 건설노동자가 안전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의 문제는 모두 하나의 문제이며 국민의 안녕을 해친다”면서 “건설노동자들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가정이 해체되고 죄책감에 자살도 하며,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도 많지만 산업재해 숫자에 잡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안전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건설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건설기업노조도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전하고 “건설산업의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17일부터 청계광장에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위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이 사회에 울리는 노동자들의 외침이며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끊임없는 부패와 부정의 책임을 노동자 목숨으로 대신한다”면서 “현장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면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모든 죽음들은 자본의 탐욕과 그 자본을 비호하는 권력에 의해 양산되는 수십년의 결과물이고 노동자와 민중, 아이들이 그로 인해 죽어간다”고 규탄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와 민중,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6~7월 총파업 총궐기에 나선다”면서 “건설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포문을 첫 번째로 열고 3개 조직이 동시에 노동자들 간의 벽을 허물고 연대를 만드는 이 자리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힘있는 총파업, 그보다 더한 투쟁을 통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홍순관 위원장이 건설노동자 2014년 총파업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건설노동자 단결투쟁 세상을 바꾸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동자가 만들자!”

김근주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최순규 플랜트건설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매년 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은 세월호와 다름 아니”라면서 “7만 건설노동자 7월 총파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제 건설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죽지 않을 것이며, 비리와 부패의 건설현장, 죽음의 건설현장, 침몰하는 건설현장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적정한 공사기간과 인원이 보장되고,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와 개선으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비리와 비자금의 온상인 인건비 착취와 부패구조를 척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 비리와 부패없는 투명한 건설현장,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들의 총파업 투쟁은 건설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구명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0곳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건설산업연맹 중앙과 경기·인천 수도권은 민주노총에서, 강원은 강원도청, 대전은 대전시청, 충북은 충북도청, 충남은 충남도청, 전북은 전북도청, 경북은 경북도청, 광주는 광주시청, 전남은 전남도청에서 각각 2014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건설산업연맹 안전관련 주요 요구

1.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
- 산재사고가 나도 벌금 50만원으로 떼우면 되는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함.
- 비정규직으로 메워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입찰 우대해야 할 것임.

2. 산업단지 노후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으로 지역주민 안전 보장
- 비용절감에 의한 이윤확보, 규제완화 흐름 속에서 석유화학산업과 제철산업의 재벌 대기업들이 노후설비에 대한 개보수공사 주기를 연장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설비 확충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아서 중대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플랜트 재벌대기업들이 노후설비를 조기교체하고 안전설비 확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타워크레인 조종석 설치/ 부실검사 방지/ 풍속기준 개정
- 무인 타워크레인, 수박겉핥기식의 부실검사로 타워크레인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협 상황임. 태풍이 불어도 가동돼야 하는 불합리한 타워 풍속기준이 개정돼야 함.

4. 화물덤프 불법 개조 및 용도외 사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일반 화물용 차량을 건설기계 덤프트럭으로 개조해 과적으로 인해 도로파괴 및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함.

5. 전기 배전 국가 자격증 전환/ 의무고용 인원 법제화/ 직접활선공법 폐지
- 22.900v의 살아있는 전기를 만지면서 작업해야 하는, 사람 죽이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해야 함. 10명이 투입돼 작업해야 하는 공사에 6명이 공사하는 관행으로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기간산업인 전기를 다루는 노동자의 자격증을 전기협회, 민간학원에서 남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해야 함.

6. 적정 공사기간 보장/ 건설현장 주말휴무제
- 적정한 공기가 보장되도록 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시도하다가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토일요일 작업을 강행하게 됨. 토일요일은 원청업체나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고 주중에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작업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말 공사강행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필연적임.
-이처럼 대형사고를 부르는 주말 공사가 중단돼야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음.

7. 적정임금/적정 장비대금 보장으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 적정 임금과 장비대금을 보장하는 것은 무리한 공사강행과 중노동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음.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