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교육을 경험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지 -
- 낡은 반전교조 색깔 전략의 실패 -
-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영향력이 커질 듯 -
❏ 혁신교육과 교육복지, 평등교육을 표방한 진보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1기 진보교육감 당선자 6명의 2배가 넘고, 17개 교육감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대거 당선이다. 이른바 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적 교육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현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인물을 기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살인적인 입시교육과 특권교육을 키워온 박근혜 정권과 달리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자사고 등 특권교육 폐지 등 반경쟁 교육복지를 표방한 교육감들의 공약들에 대한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세월호 참사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성찰도 교육감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시교육에 찌든 나머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자성과 혁신을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성이 일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입시위주의 학력을 강조하거나 철지난 색깔론을 앞세운 교육감은 외면 받은 반면, 경쟁이 아닌 협력교육을, 탐욕이 아니라 생명 등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근본적인 교육변화를 강조한 교육감들이 지지를 받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의 소통구조를 복원하고, 살인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생명, 평화, 인권 등 교육의 기본 가치를 되살 수 있도록 깊은 성찰을 기대한다.
❏ 진보교육감들의 압승은 단일화 효과라 단순화 할 수 없다. 15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단일화가 가능했던 것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닌 혁신학교, 교육복지 등 정책적 단일화가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선거 전략을 넘어 삶과 밀착된 진보교육행정을 이끄는 힘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의 이념교육을 비판하는 보수교육감들이 이렇다 할 공통 공약을 마련하지 못하고 반전교조라는 이념적 색깔론만으로 힘을 결집하려 하니 이렇다 할 단일화도, 지역교육을 책임질 힘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진보교육감의 단일화는 숫자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정책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교육행정을 이끄는 실질적인 힘에 바탕한 것이다.
❏ 현장교육을 왜곡했던 중앙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자사고 재지정 결정, 6월 중순 한국사 국정화 추진, 2학기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영리화 법안 추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교사 징계추진, 6월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른 정부조치를 둘러싸고 교육감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민심이 반영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교육감과의 협력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 이번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라는 결과만 놓고 일부 보수세력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폄훼하며 직선제 무용론 주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V 토론 횟수를 늘리고,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고등학생들의 선거권 부여 등 직선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아닌 폐지론은 진보교육감 당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 새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육감의 모습을 기대한다. 특히,공통적으로 공약이행을 표방한 민주진보교육감들은 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 우리 교육가족들은 진보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표방한 ▲고교평준화 확대와 자율형사립고폐지·학벌구조 해소를 통한 입시고통 해소 ▲학생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안전과 건강권 보장 ▲교원승진제도 개선과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를 통한 교육비리 척결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구축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손꼽아 기다린다.
❏ 전교조는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는 교육감들과 함께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바램을 실천할 것이며,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도 새로운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교육감들의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교육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