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의료법인이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는 “입법절차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과 지침을 고쳐 오늘 강행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 “국민적 함성으로 무한역주행하는 박근혜정부를 끌어내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의 최고 투쟁 수단인 파업을 강행해서라도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장환 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은 “정부가 의료자회사를 허용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무한 허용해 병원을 돈벌이로 내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사람을 얼마나 더 죽이려고 하느냐?”고 묻고 “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는 또다른 규제완화이며 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서 “보건의료인들은 끝까지 투쟁해서 정부 정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과 정성희 ‘새로하나’ 집행위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논란과 반대가 많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핵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증했다”고 말하고 “현행 법 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조차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독재가임을 또한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발표되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킬 것이며,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폐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는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다수 국민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정부, ‘불통독재’ 박근혜정부에 맞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