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위한 전면투쟁 선언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정부가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 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노동조합은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유지현 위원장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6월 12일 기자간담회와 긴급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13일 1차 시국대회에 참가한다. 16일에는 전 지부가 병원 로비농성과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16~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24일 산별총파업과 총력투쟁 등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1일 오전 10시30분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철회!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법망을 피해 의료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하고 “세월호 참사 앞에 눈물 흘리며 국가개조를 말하더니 의료민영화가 국가개조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시키기 위해 오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면서 “보건의료노조 43,000 조합원이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유지현 위원장은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하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김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유지현 위원장이 임기 내내 삭발과 단식, 농성을 했고 지난해에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원을 막기 위해 아사단식까지 했는데 또다시 단식을 한다니 건강이 걱정이지만 말릴 수 없다”고 말하고 “의료를 자본에 팔고 병원을 장사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그제는 전교조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는데 오늘은 유지현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반노동적 반국민적 정권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고생한다”면서 “매일 지지방문하며 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이혜련 상계백병원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유지현 위원장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해답”이라면서 “우리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건의료노조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를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위원장 단식과 함께 총파업 전면투쟁에 나선다. 사진=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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