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을 올해 수립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전체 117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다음 등급인 A등급(우수)도 코트라와 교육학술정보원 등 2곳에 불과했다. 반면 최하위인 E등급(매우 미흡)은 2012년 7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늘었다. D등급(미흡)도 전년도 9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 117개 가운데 낙제점이자 해임건의 대상이 될 수있는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곳으로 전체의 25.6%에 이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낙제라는 말이다. 지난해 D·E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2배에 이른다.

하지만 이같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결과 발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앞뒤가 바뀐 심사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간데없다"며 "정부가 일방 추진 중인 가짜 정상화대책 강요를 위해 왜곡된 ‘맛사지 경영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유례없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2013년 경영평가는 2013년 실적을 놓고 평가한 것이 아닌 올해 수립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평가기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비정규직 처우개선(인건비 증가)과 정부가 지정한 업무를 주어진 직원수에 비해 너무 많이 했다고 그 사유를 달았다는 것. 공대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관장은 경영평가에 문제제기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괘씸죄 적용이라는 후문이다"며 " 대부분 기관의 평가가 이런 식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 여부가 작년 평가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공공기관들에게 가해졌다고 폭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장기 파업이 발생해 C등급(보통)에서 최하위 등급인 E로 떨어졌다. 책임을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부채증가를 노동자의 파업으로 책임을 돌렸다.

공대위 관계자는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도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평가를 해야하나'라는 탄식이 나온다"며 " 평가 부진기관에 지적된 내용 상당수가 정상화 대책(직원 복리후생 조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공공기관의 본연의 대국민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직원들 쥐어짜기 평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