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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하반기 정국 달군다

정부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손질이 가시화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들이 본격적인 투쟁모드로 전환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공무원들을 자극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이에 대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하고 마련한 일부 방안을 여론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며 "사용자의 책임을 방기한 채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연금개악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한 푼도 깍을 수 없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 2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정문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한 푼도 깍을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오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해 '공적연금법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두 행진에 이어 오후 4시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며 연금 당사자인 공무원을 참여시켜 공적연금 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기금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연금법 개악시도로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98년 IMF때 공무원연기금에서 4조 7천억(현 시가 9조원 주장)을 공적투자금에 이어 철도공사 민영화 당시는 2천 2백억 등을 유용하고도 공무원노동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공무원연기금은 공무원 급여에서 7% 정부에서 7% 공동부담 하는 방식을 정부는 적립을 하지 않았다"며 기금적자 원인을 정부에 돌렸다.

또한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연금 20%삭감 이라는 개악을 시도하려 한다며 절대 앉아서 빼앗기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투쟁에서 정부의 답이 없으면 11월에 공무원연금 사수를 위한 10만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지난 16일부터 5일간에 걸쳐 전국버스투어 출정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모드로 전환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법 정부 추진 방향은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은 물건너 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연금의 통합을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퇴직공무원의 지급되는 연금 10% 삭감안 등도 나왔지만 위헌요소가 있어 제외되고 현직자의 지급률을 낮추고, 보혐요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확실하다.

정부는 내년께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7~8월 경부터 공무원단체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사태와 총리인준 실패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법 손질 작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7~8월 정부안 제출에 공직사회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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