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던 기초연금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게 매월 20만원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최대 2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동결되는 등 누더기 연금이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시행 내용을 공지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등장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노년유니온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분명히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보다 10만원 가량이 인상된 금액이다. 그렇지만, 그 10만원이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10만원을 삭감 당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여서 주면, 이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여 빼앗아 버리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단 한 푼도 복지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기행위도 극성이다.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접수된 사례를 수집한 결과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해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1만5000원에서 22만5000원을 갈취한 사건이 확인됐다.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 55만원과 통장을 절도해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발신번호 02-1578-9846)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