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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도입 50주년…“노동계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지난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오늘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지만, 노동자들의 정부 기념식에 항의하는 자리에 서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놓인 노동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지혜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근로복지공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시행 중인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결정을 통해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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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에서 정부는 산재보험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부분 학자와 의사들이 상을 받았고, 무대 위에 오른 수상자 가운데 노동자는 한국노총 간부 1명뿐이었습니다.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은 위원장이 초대를 받았지만 불참했고, 한국노총도 위원장 등 몇몇 집행부만 참석했습니다. 이들 말고는 행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식 행사장 앞에서는 노동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산재보험 50년을 맞이하여 누구는 축하를 하지만 노동자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오늘도 이렇게 투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250만명은 산재보험 혜택도 누릴 수 없는 현실..”

최근 1년 5개월 사이에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소속 노동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장용관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당진 현대제철에는 124개사 7700명에 달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협력사의 단기 1년 계약 조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 사고를 당할지라도 회사가 망한다, 회사 잘린다는 온갖 협박과 회유에 이기지 못해 산재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인정을 요구하다가 오늘부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노동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이인수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조합원]
“처음으로 회사에서 산재 요청을 받아줬지만 회사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사장님이 전전 긍긍하시다가 원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청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저에게 계약 해지를 내렸고 어제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던 저희는 오늘부로 실업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산재 은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대기업 산재 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는 내용 등을 담은 10대 개혁 요구안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10대 개혁요구안을 근로복지공단 측에 전달하려고 했지만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코엑스 경비원과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이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약 40여분 동안 이어진 실랑이 끝에 노동자들은 개혁 요구안을 전달해 주겠다는 말만 들은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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