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국정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1. 진행상황
(1) 일시: 2014. 7. 1. 화.
(2) 장소: 국회 본청 245호
(3) 대상기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2. 질의에 관한 검토
(1) 질의내용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보고 내용과 의원의 질의 내용 모두, 진상규명에 비하여 지나치게 참사 이후의 관련 규정 개선방안 등 사후 대책에 치중한 점이 아쉽다. 특히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충분히 공감하나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의 다수가 추상적이고 내실이 없는 것들이 많아 이러한 보고 및 질의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이전에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진상규명에 충실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비효율적인 질의시간 운영
조사위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ㄱ.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고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여러 의원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미 보도되어 국민 다수가 알고 있을 것니 확실한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여 정말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질의를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
ㄴ. 특히 윤재옥 의원은 질의시간 전부를 세월호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거나, 선원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간 뇌의 경보시스템을 영상자료를 사용해가며 설명하는 등(아래 사진 참조) 진상규명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내용을 질의 없이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였다.
ㄷ. 또한 해수부장관에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냐는 등의 개인적 감정 내지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발언이나 단순한 질타성 발언이 지나치게 많았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에 1일 오후, 해수부 직원이 해수부장관에게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는 쟁점이 없습니다’라는 메모를 전달하는 것이 포착되어 보도되기도 하였다.)
ㄹ. 심재철 위원장은 해수부 장관에 대하여 별도로 우리나라의 심해잠수사에 관한 관련 법규 현황 등과 해양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국제 규정 및 이의 등록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는 의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질의 내용 및 의사진행과정은 일부 위원과 보고기관이 형식적 국정조사를 위하여 짜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큼 심각하게 성의 없고 효율성도 없어 보인다. 이에 특위위원들을 비롯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 및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상규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위의 부분들을 참고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3) 추가 조치 필요 사항
1) 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확보 필요
국정조사 첫 날이었던 어제(6. 30) 정진후 의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플랜트 연구소로부터 세월호 침몰 과정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금까지도 국조특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미 제출 요구가 두 차례나 있었던 만큼 자료 확보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위 시뮬레이션 결과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국조특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를 확보하여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내기를 요구한다.
2) 우원식 의원의 의혹 제기 관련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에 관해 총 4개의 항적도가 존재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고당일 항적 저장장치가 고장나는 등의 점을 근거로 현재까지 최종 복구한 항적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세월호의 항적도 및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아 변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사고로 인한 변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및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항적도 상 여전히 AIS기록이 없는 부분 및 항적도의 의문점에 대한 해명, 최종복구 항적도에 나타나는 변침으로 세월호가 침몰할 정도의 외방경사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해양심판원의 조사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3차 질의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은 해양심판원의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격과 기능에 맞게, 사고 발생 후 77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함을 지적하고, 만약 아직까지도 과학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성급히 사고원인에 대한 추정이나 예단을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의 출항 전 부터 운항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으나 아직 명확히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성실한 추가 조사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기관 답변에 대한 검토
1) 해양수산부
대체로 성실한 태도의 답변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무한책임’의 표현과 함께 책임이 있는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설명하였다.
다만, 우원식 의원이 지적한대로 항적도가 여러 개 존재하는 점과, 사고 당일 세월호의 AIS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심판원장, 항해지원과장이 각각 레이더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답변, 기계적 결함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답변, 수신 거리에 따른 결과라는 답변 등 각각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보고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 VTS 측에 21번 채널이 녹음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VTS 측의 유의미한 대응은 21번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신의진 의원의 질문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본다. 제주 VTS는 이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채널이 녹음된다고 하면서도, 왜 사고 당일 21번 채널이 녹음되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21번 채널이 녹음되지 않은 이유가 장비 오류나 규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후 3차와 추가 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시간 부족의 이유로 완벽하게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한국선급
또한 경대수 의원은 한국선급이 제출한 기관보고서에 기재된 복원성 관련 내용을 지적하였다. 한국선급은 복원성이 나빠진 부분은 생략하고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마치 세월호가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마치 복원성이 좋아진 것처럼 기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한국선급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며, 이를 용인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경대수 의원의 지적과 질의는 적절했으나 이에 대한 관계자의 충분한 해명과 답변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다음 질의로 넘어간 점은 매우 아쉽다. 이후 반드시 필요한 답변은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며 관련 자료도 꼭 자료 제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검토
1) 태도 개선의 필요성
1차 질의에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고 및 답변 등을 서면으로 대체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막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세월호참사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한정된 짧은 시간에 국정조사를 마쳐야 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과 이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부, 또는 두 가지 과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하여 국정조사가 공통의 방향성을 가지고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우원식 의원의 침몰 원인 규명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나, 김광진 의원의 제주VTS교신 기록 조작 의혹 제기 등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질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판단되는 만큼, 진상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답변을 들어야 한다. 향후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의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충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국정조사 모니터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