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연금충당부채 159조원 증가 (4월8일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 빚 1000兆 넘었다> (조선일보 4월9일자)
공무원 평균 월급 447만원 (5월8일 안행부 관보 고시)
법제처 “공무원 노조는 기부금품 모집 못해” (6월23일 법령해석 보도자료)
건보공단, 공무원 건보료 특혜 문제 제기 (7월1일 기재부·안행부에 공식 질의)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10년간 53조원 적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7월2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지난 4월 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해 언급하고, 언론들이 대거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기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정 이슈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처음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료가 됐던 기획재정부 201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연금충당부채(159조)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나서 언론보도를 해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된 공무원연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개정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후 안전행정부, 법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정권퇴진 투쟁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 방안 유력’이라는 정확한 퍼센티지까지 언급되는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연금 개정은 진행 중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 개혁요구를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들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론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최근 발표된 법제처나 건강보험공단, 국회예산정책처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연금 개정’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 조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제처는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모금을 하고 있는 시기에 기부금품 모금은 못한다고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특혜라며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안하면 10년간 53조원 적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한다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 지난달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사진=김상호 기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배제한 논의도 문제지만, 공무원들과 국민들 간의 소통자체를 막아버리는 자체는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관피아 척결’이 진정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후인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는 것인지, 또한 각 기관들이 보도자료나 보고서를 내고, 언론보도를 통해 여론을 움직인 다음 실행에 옮기는 방식이 진정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한 공무원들과의 오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여론몰이를 통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