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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저지하자! 박근혜 퇴진하라![현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간부결의대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전교조 죽이기, 법외노조화 중단하라!”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무능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10,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100여명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은 대전지방 노동청 앞에서 소리 높여 구호를 외쳤다. 7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을 앞두고, 지역에서 동맹파업을 힘있게 준비하기 위한 확대간부 결의대회다. 이들은 한시간여에 걸쳐 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대전교육청으로 이동하여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했다. 특히 교육부의 지침에 무조건 순응하며 면담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설동호 신임 대전교육감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회사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7.22 동맹파업은 단순히 하루의 파업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민주, 반노동 정권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하나의 투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 노동조합을 함께 할 대상이 아닌 깨부술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노동 정부,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할 동지들이 바로 오늘 모인 동지들입니다. 한명이 주변 사람 한명을 조직하고, 그 한명이 다른 여러 명과 함께 하여 완강하게 투쟁합시다라며 향후 박근혜 퇴진 투쟁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서 투쟁발언에 나선 김홍일 본부장(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와 조민제 지부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노동현장을 바꾸는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지금껏 투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투쟁이 부족해 세월호 사고로 304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제 세상을 바꾸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 우리가 함께 나섭시다. 7.22 동맹파업은 그러한 투쟁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향후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진짜 투쟁을 선언했다.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이어서 발언에 나선 서재열 상황실장(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철도를 민영화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의료를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발과 건강 모두 자본에게 넘겨버리겠답니다. 의료로 끝이 아닙니다. 물도, 전기도, 가스도 모두 민영화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되어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통신비 올랐습니다. 발전 민영화로 전기요금 올랐습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일부 자지체의 수도 요금은 2~3배 올랐다고 합니다.”라며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722일이면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치 시행령이 통과됩니다.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합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합시다라며 722일 동맹파업에 함께 결합하여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생명, 안전,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7.22동맹파업을 결의한다라며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은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올 잘못된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막기 위한 투쟁이다. 시민 안전을 내팽개친 채, 가진 자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한 민영화가 강행되는 한 우리 안전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며 동맹파업은 당연히 해야 할 싸움의 시작일 뿐, 그 끝도 아니며 정점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모든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전교육청 앞으로 행진을 통하여 이동했다. 대전교육청 앞에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교육부에 대한 규탄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굴종하고만 있는 설동호 신임 대전교육감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발언에 나선 김영주 지부장(전교조 대전지부)휴가복귀자와 관련하여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다며 서둘러 전임자 복귀를 거론한 교육부가 이제와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시간을 유예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꼼수일 뿐입니다.”라며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제 헌법노조라고 이야기 합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교원노조에서, 법외노조가 되며 노동3권을 보장받는 헌법노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노동3권을 보장받아 교사가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라며 향후 전교조의 투쟁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은실 지부장(전회련 대전지부), 김홍숙 조직국장(학비노조 대전지부)등도 학교 안의 한 주체로서 전교조 선생님들을 지지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보아온 전교조 선생님들은 잘못된 교내 활동에 항의하고,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참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라며 그림자로 살아가던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하면서 한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가듯이, 전교조 선생님들 또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봅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반발했다.

모든 집회를 마친 이들은 722일 동맹파업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김병준 기자  armophi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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