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사대회 배경

1. 정부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난무한 노조해산명령을 부활시켰으니, 이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기업별 노조 가운데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진 노조는 너무나 많다. 1심 판결대로라면 실제로 이 모든 노조는 다 노조의 지위가 부정되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저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탄압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2. 민변과 노동법연구소는 교육부의 후속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단결체로서 지위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임자 허가 취소, 단체협약안 해지 등 교육부의 위법적 후속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는 또 다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형사고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1만2천여 명의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심에 근거해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4.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은 악법이다. 악법을 앞세워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98 해고자 인정 노사정 합의사항, 2004년 산별노조 해조조합원 인정, 2013년 청년유니온 노조설립허가로 실업자 조합원 인정 등 노동조합의 자격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의 끊임없는 권고, 해고자가 있는 노조의 현실, 입법의 조건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돌입하라.

5.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이 흘린 애도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다. 부도덕으로 범벅이 된 이들이 ‘국가대개조’를 외치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떠돌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교사들은 ‘가만 있으라’ 형사고발을 받았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진상규명의 주체를 바꿔라.

6.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는 논문표절•짜집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칼럼 대필, 경력 부풀리기, 반토막 강의, 5.16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는 역사인식 등 온갖 부정으로 범벅이가 되어있다. 청와대 국정수행의 능력보다 13명 진보교육감 및 전교조에 대한 대처, 한국사 국정화 등 정권의 입맛대로 행동할 장관을 염두해 둔 것이다. 김명수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할 균형 잡힌 인사를 발굴하길 바란다.

❏ 7.12 행사 개요

1. 대회 기조

(1)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교육부 후속조치, 징계조치 철회 포함)

(2)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인사참사 규탄)

(3)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2. 사전 실천활동 (대국민 선전활동) - 서울 도심 8군데

(1) 시간 : 14시 ~ 17시

(2) 내용

① 세월호 참사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만 국민서명

②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대한 대국민홍보

(3) 장소 : 서울도심 8군데 - 서울광장, 광화문,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청계천일대,신촌, 홍대

(4) 참가 : 전국교사대회 참가 교사 (16개 시도지부별 도심 거점 선전전)

3. 대국민 퍼포먼스

(1) 시간 : 15시

(2) 장소 : 서울광장

(3) 내용 : 노란 리본 만들기 1000명 퍼포먼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4. 전국교사대회

(1) 시간 : 17시 - 19시

(2) 장소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3) 대회명 :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4) 예상인원 : 5천 ~ 7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