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절규해야 하는가. 세월호 가족들은 누구의 아이든 단 한 명이라도 구조해달라고 애원했다. 왜곡 없이 사실만이라고 제대도 알려달라고 호소했으며, 이제는 참사의 진실만이라도 제대로 규명해달라고 또 절규하고 있다.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죽였다. 그러고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몰살의 진상을 밝힐 골든타임마저 또 허비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빤한 사실을 묻고 대충 답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며 책상을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없고 뭐 하나 달라질 희망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국민의 절망과 분노만 퇴적될 뿐이다. 사실상 특별법 제정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희망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가족들의 특별법 논의 참관조차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 참관조차 거부하는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가족들의 특별법 안을 전폭 지지한다. 특별법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의 참여, 더불어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특별법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조사 주체의 강력한 권한은 필수적이다.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권력과 자본’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조사는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망한다. 이것이 세월호의 교훈이며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가치다. 진정 참사의 교훈을 밝히고 달라지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득실을 따져 시간만 허비하는 여야를 규탄한다. 특히, 가족참여를 배제하고 조사 기간도, 권한도 보장하지 않는 무늬만 특별법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참사 89일째, 이는 박근혜 정부의 존재가치가 없음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독재적 발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을 일삼았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또 모두 거짓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또한 가족 참여 특별법이 필요한 긴박한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이 짧은 기간에도 400만에 육박했다. 유례없는 참여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호소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천만서명 달성을 위해 전 조합원 서명을 지속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당장 내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경고파업에 나선다. 이어 오는 15일 특별법 국회 청원행진, 19일 세월호 촛불집회 등 모든 투쟁에 민주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모든 생명과 노동의 존엄한 가치’,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맹파업에 나선다.

사람의 노동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장을 앞세우는 정책과 사회시스템은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생명, 공공의 안전과 연관된 업무에는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장시간노동 규제 등 안전보건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정책변화도 책임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미래는 세월호 참사를 딛고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끝가지 투쟁할 것이며,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한 박근혜 정권 등 변혁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2014. 7.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