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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김명수, 정성근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신임 장관 내정자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1백만 공무원들은 참담함에 빠졌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현 정권은 공직사회의 최소한의 인사기준 조차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평소 헌법학자로서의 원칙을 강조해 온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표절, 탈세, 그리고 군 복무 특혜까지 ‘특권층’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도 논란이 됐다. “5·16은 쿠데타냐”는 질문에 그는 “내 책에 써놓은 대로다. 지금 책을 안 갖고 있다”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저는 평생 교육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김명수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연구비 부당수령, 자기 표절에 경력 부풀리기, 칼럼 대필에 부적절한 주식투자까지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등 기초법규 위반에 청문회 당일‘폭탄주’ 술자리까지 가졌다니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소양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송부 요청서를 바로 내일인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이유로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청문회에서 인사 참극을 재현한 3명의 장관후보자 모두를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는 겉으로 ‘국정공백’을 운운하지만 연이은 인사 문제로 대통령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꼼수다. 이미 결함이 입증된 후보자들로 어찌 국정공백을 메울 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장관 부적격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삼아 ‘적폐’를 쌓던가, 아니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던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공무원노조는 그 선택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4년 7월 14일

편집국  kctu2670@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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